학폭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은?

무고죄는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해당 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한 상태에서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는데, 이 내용이 진실이었을 때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I를 통해 위조한 목소리로 동급생을 학폭무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여학생 A양이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양은 B군에게 성적 모욕을 당했다며 그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는데요, 당시 B군의 목소리가 담긴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자료는 같은 학교 C군의 목소리를 AI를 통해 위조한 것이었는데요, B군은 해당 사실을 알고 난 뒤 학폭무고죄로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학폭무고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신고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가 아님에도, 허위학폭신고를 당해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을 학폭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상대방을 학폭무고죄로 신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고 반박 논거를 준비하는 등 철저하면서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거로는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상대가 처벌 받게 하려는 고의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증거조사그룹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폭허위신고를 당해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었다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누명을 벗기 위해,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하게 될 텐데요, 이 경우 학폭무고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륜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한 번의 선임으로 의뢰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법적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 TF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무고죄의 경우 형사 고소 및 처벌 방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민사전문변호사, 행정심판을 위해 행정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본 법인은 전문변호사 뿐 아니라 증거조사그룹과도 협업해 의뢰인 만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폭무고죄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인근의 대륜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