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징계처분 | 기준, 종류, 생기부

청소년폭력예방 NGO인 푸른나무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A군은 음식 배달이 반복적으로 취소되는 상황에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A군의 명의로 가해 학생들이 매일 수십 건의 음식을 주문하며 괴롭혔고, A군은 이를 취소할 수밖에 없어 결국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난해 B군은 평소 돈을 빌려주던 고등학교 동급생에게 불법 도박사이트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그동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기에 이를 거절했지만, B군의 협박과 약속에 결국 강제로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B군은 도박에서 큰 손실을 본 후, 그 책임을 피해 학생에게 전가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학교폭력은 주로 신체적 폭력이나 온·오프라인 따돌림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면, 최근에는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398만명 대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로, 지난 2020년(0.9%) 이후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2023년에는 사이버폭력의 비율이 7.4%로, 언어폭력, 신체폭력, 집단 따돌림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학폭 사안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학폭징계처분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폭위는 피해 학생 및 목격한 학생의 신고로 절차가 개시됩니다.

신고를 마치면 담당 교사는 학교장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고 사안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정보 수집을 하고, 피해 학생의 요구 사항을 확인합니다.

조사 이후 사안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학폭위 소집 결정을 내리는데요, 학폭위가 소집되면 가해 학생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심의하게 됩니다.

▶학폭위 진행 절차

학폭징계처분은 점수에 따라 각각 내린다고 했는데요,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3점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신고,고발학생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

4~6점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7~9점 : 4호 사회봉사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이 필요한 경우 :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12점 : 6호 출석정지

13~15점 : 7호 학급교체

16~20점 : 8호 전학 또는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학폭징계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기록된다고 했는데요, 이 기록으로 인해 대학 진학 및 취업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대학들은 학폭 관련 기록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고 있기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 유학을 갈 때에 학폭 사실로 인해 형사 처벌 등을 받았다면 비자 발급이 제한되거나 유학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졸업 직전 학폭징계처분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학폭징계처분을 받은 후 먼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분쟁조정 신청인 및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를 적어 신청하면 됩니다.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며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합니다.

학폭징계처분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학폭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리기일을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행정심판으로도 학폭징계처분이 유지됐다면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학폭징계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는건데요, 소송을 제기하면 변론기일을 거쳐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학폭징계처분은 유지되기에 집행정지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시 기각될 수 있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2026년 대학 입시부터 학폭징계처분은 대입 전형에도 반영될 예정라고 하니 대입에 불이익을 받기 전에 미리 학교폭력그룹을 찾아서 징계처분 최소화를 위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