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대응 방법, 학교폭력 유형 살펴보기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어 이 글을 클릭하셨을텐데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또,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신체폭력, 언어폭력 등 아래와 같이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기대하며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그 처벌 수위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생기부에 기록이 남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학교폭력가해자의 경우 대학 입시에서 감점 요소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돼 학폭위를 거치면 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그에 따른 🔗학폭징계처분 생기부 기록 기간은 처분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는 때도 있고, 어른이 된 후에도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고 나면 먼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면, 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절한 처분을 내립니다.

이때 1호에서 9호로 나뉘며 교내, 사회봉사, 서면 사과 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속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어도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지 말고 사실 관계에 대한 파악을 마친 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진 후라도 기존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면 집행정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받으려면,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요청해야 합니다. 처분 결정날로부터 90일 내에 각 시도 교육청 심판위에 청구해 부적절한 처분이 지속되면 미래에 중대한 손해를 감당해야 함을 피력하고, 처분이 과하다는 주장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 있기에 반드시 🔗학교폭력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