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가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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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열리는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인데요.&nbsp;오늘은 학폭위 구성,&nbsp;심의과정,&nbsp;학폭위로 내려지는 조치와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폭위열리는날 | 학폭위의 구성, 심의, 실제 절차, 분쟁조정

학폭증거&nbsp;수집은&nbsp;학교폭력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nbsp;수집한&nbsp;학폭증거는&nbsp;학폭위뿐&nbsp;아니라&nbsp;형사고소,&nbsp;민사소송에서도 유용하게&nbsp;사용할 수&nbsp;있습니다.

학폭증거의 중요성, 종류, 수집 방법은?

사이버학교폭력은&nbsp;시공간의&nbsp;제약이&nbsp;없어&nbsp;피해&nbsp;학생이&nbsp;지속적인&nbsp;불안감을 느낍니다.&nbsp;딥페이크,&nbsp;계정&nbsp;도용 등&nbsp;사이버&nbsp;학교폭력 방법은 더욱&nbsp;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 특징 및 유형, 대응

학폭징계단계는&nbsp;1호부터&nbsp;9호까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nbsp;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립니다.&nbsp;그렇다면 징계단계와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학폭징계단계 및 징계 판단 기준은 

소년보호재판은&nbsp;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사건 등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nbsp;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심판입니다.&nbsp;

소년보호재판, 절차와 보호처분은? 

학교폭력민사소송을&nbsp;제기하여 가해자&nbsp;등에게 민사상&nbsp;책임을 물게 할 수&nbsp;있습니다.&nbsp;학교폭력으로&nbsp;입게 된&nbsp;정신적,&nbsp;신체적 손해에&nbsp;대해 청구하는&nbsp;방법입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시 손해와 입증방법

학교폭력피해자, 대응 방법 및 신고 이후

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소년범 재판의 종류는?

학교폭력

[울산학폭변호사 학교폭력 조치없음사례] 울산학폭변호사 조치없음 결정성공사연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초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처분 취소] 대륜 조력으로 학폭위 처분 취소 승소

전주법률상담 성공사례 | 전주법률상담으로 포렌식 수사 의뢰하여 학교폭력 사건 승소

학생의 미래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 낙인,&nbsp;방심해서는 안됩니다.&nbsp;중대 사건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nbsp;4호 이상 처분이 급증하고 있는데요,&nbsp;아직까지 학창시절 장난으로 치부하고 계신가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1080/108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8951991336.webp" width="1080" height="1080" alt="학교폭력 개념 설명 이미지"></figure>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nbsp;폭행,&nbsp;감금,&nbsp;협박,&nbsp;약취•유인,&nbsp;명예훼손•모욕,&nbsp;공갈,&nbsp;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nbsp;따돌림,&nbsp;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nbsp;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nbsp;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nbsp;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개념

학교폭력에는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0%);border-style:dou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 0, 1%, 56% );">유형</td><td style="background-color:hsl( 0, 0%, 50% );">예시상황</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 0, 1%, 56% );">신체폭력</td><td>&nbsp;•&nbsp;신체를 손,&nbsp;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nbsp;폭행)&nbsp;•&nbsp;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nbsp;•&nbsp;강제(폭행,&nbsp;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nbsp;•&nbsp;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nbsp;•&nbsp;장난을 빙자한 꼬집기,&nbsp;때리기,&nbsp;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 0, 1%, 56% );">언어폭력</td><td>&nbsp;•&nbsp;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nbsp;능력,&nbsp;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nbsp;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nbsp;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nbsp;허위인 경우에는&nbsp;<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amp;lsNm=%ED%98%95%EB%B2%95&amp;joNo=&amp;languageType=KO¶s=1">「형법」</a>&nbsp;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nbsp;•&nbsp;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nbsp; &nbsp;•&nbsp;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nbsp;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 0, 1%, 56% );">금품갈취(공갈)</td><td>&nbsp;•&nbsp;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nbsp;•&nbsp;옷,&nbsp;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nbsp;•&nbsp;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 0, 1%, 56% );">강요</td><td>&nbsp;•&nbsp;속칭 빵 셔틀,&nbsp;와이파이 셔틀,&nbsp;과제 대행,&nbsp;게임 대행,&nbsp;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nbsp;•&nbsp;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nbsp;•&nbsp;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 0, 1%, 56% );">따돌림</td><td>&nbsp;•&nbsp;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nbsp;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nbsp;•&nbsp;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nbsp;빈정거림,&nbsp;면박주기,&nbsp;겁주는 행동,&nbsp;골탕 먹이기,&nbsp;비웃기&nbsp;•&nbsp;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 0, 1%, 56% );">성폭력</td><td>&nbsp; &nbsp;•&nbsp;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nbsp;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nbsp; &nbsp;•&nbsp;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nbsp; &nbsp;•&nbsp;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nbsp;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td></tr><tr><td style="background-color:hsl( 0, 1%, 56% );">사이버폭력</td><td>&nbsp;•&nbsp;사이버 언어폭력,&nbsp;사이버 명예훼손,&nbsp;사이버 갈취,&nbsp;사이버 스토킹,&nbsp;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nbsp;•&nbsp;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nbsp;채팅,&nbsp;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nbsp;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nbsp;•&nbsp;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nbsp;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nbsp;•&nbsp;성적 수치심을 주거나,&nbsp;위협하는 내용,&nbsp;조롱하는 글,&nbsp;그림,&nbsp;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nbsp;•&nbsp;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nbsp;음향,&nbsp;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td></tr></tbody></table></figure>

학교폭력 유형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1080/108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8952003570.webp" width="1080" height="1080" alt="학교폭력 피해자 대체 이미지"></figure>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면,&nbsp;교내•외로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교내에서 신고를 하는 방법은&nbsp;7가지 방법이 있는데요,&nbsp;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nbsp;①구두:&nbsp;피해학생,&nbsp;목격학생,&nbsp;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nbsp;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nbsp;②신고함:&nbsp;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합니다.&nbsp;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격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으므로,&nbsp;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정합니다.&nbsp;③설문조사:&nbsp;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nbsp;④이메일:&nbsp;담임교사의 메일,&nbsp;책임교사의 메일,&nbsp;학교 명의 메일 등&nbsp;⑤학교 홈페이지:&nbsp;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nbsp;⑥휴대전화:&nbsp;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nbsp;음성녹음,&nbsp;통화 등&nbsp;⑦포스터 부착:&nbsp;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부착

학교폭력 피해자 : 교내 신고

교외에서 신고를 하는 방법은&nbsp;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nbsp;①112&nbsp;경찰청:&nbsp;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범죄 신고,&nbsp;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nbsp;②117&nbsp;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nbsp;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nbsp;수사지시,&nbsp;법률상담,&nbsp;연계지원 안내 등의 업무.&nbsp;신고센터는&nbsp;24시간 운영하며,&nbsp;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nbsp;수사,&nbsp;법률상담,&nbsp;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이 가능√&nbsp;전화:&nbsp;전국에서 국번 없이&nbsp;117√&nbsp;문자: #0117√&nbsp;인터넷:&nbsp;안전&nbsp;Dream(또는 검색어&nbsp;117)으로 신고√&nbsp;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nbsp;③학교전담경찰관:&nbsp;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학교폭력 피해자 : 교외 신고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면,&nbsp;즉시 대응해야 합니다.&nbsp;피해자는 상해를 입는 때도 있고,&nbsp;어른이 된 후에도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nbsp;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고 나면 먼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nbsp;가해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확인되면,&nbsp;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nbsp;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절한 처분을 내립니다.&nbsp;이때&nbsp;1호에서&nbsp;9호로 나뉘며 교내,&nbsp;사회봉사,&nbsp;서면 사과 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에 속합니다.&nbsp;가해자로 지목되어도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지 말고 사실 관계에 대한 파악을 마친 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nbsp;이미 처분이 내려진 후라도 기존 결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면 집행정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nbsp;집행정지를 받으려면,&nbsp;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요청해야 합니다.&nbsp;처분 결정날로부터&nbsp;90일 내에 각 시도 교육청 심판위에 청구해 부적절한 처분이 지속되면 미래에 중대한 손해를 감당해야 함을 피력하고,&nbsp;처분이 과하다는 주장을 강조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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