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폭변호사 학교폭력 조치없음사례] 울산학폭변호사 조치없음 결정성공사연

울산학폭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참여하여 사건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 친구와 평소 장난을 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평소보다 장난을 심하게 쳐 피해 학생 친구의 옷이 살짝 찢어졌고 기분을 나빠하여 곧장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 만나서 한번 더 사과를 하기 위해 같이 자주 다니던 스터디 카페 뒷편에서 만나게 되었고 만나서 화해를 하고 분위기가 좋아져서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들킬까봐 행위를 중단하게 되었고, 서로 당시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자고 약속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학생이 해당 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울산학폭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울산학폭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설명해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2014년도 판결

학교폭력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의 문언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울산학폭변호사는 친구가 기분나빠하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사과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친구에게 따로 사과하기 위해 한번 더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친구도 흔쾌히 승낙하여 사과를 받아준 것을 주장했습니다.

울산학폭변호사는 같은 학교에 재학중이며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사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난을 치는 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닌 우정과시 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또한 자녀에게 폭행을 하며 받아치는 등 쌍방간 과격한 행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자녀 또한 학교폭력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울산학폭변호사는 자녀가 절대로 피해학생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행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비록 학생의 신분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지만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공공장소인 것을 서로 인지하고,

더 나아가지 않았으며 절대 강제로 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행위는 일회성에 불과하여 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안 발생 후 피해학생에게 즉시 사과하였으며,

추가적인 학교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고 특별히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의사 또한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울산학폭변호사의 초기사실관계에 대한 조력과 그에 대한 주장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그대로 받아들여져 학교폭력 조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학폭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와 수시로 소통하여 유리한 정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불리한 결과가 내려질 경우 불복절차를 즉시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안처럼 사실과 다른 학교폭력 신고에 자녀가 연루되어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 울산학폭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억울한 상황으로부터 자녀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