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신고절차, 조건, 기간, 대응방법

지난 2024년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목격한 A학생이 학교폭력신고절차를 밟자 또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단체 메시지방을 개설해 B학생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대화를 주고 받을 뿐 아니라 몰래 찍은 사진에 사진 필터를 적용해 외모를 비하하고, 심지어는 나체 사진에 B학생의 얼굴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단체 메시지방에 있던 A학생은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요, 이후 일부 학생은 A학생의 학교폭력 신고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맞폭'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A학생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B학생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뒤로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신고절차를 밟았다 보복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신고를 망설일 수 있는데요,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신고 절차를 거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폭력신고절차는 교내 신고 방법과 교외 신고 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내 신고 방법

▶교외 신고 방법

학교폭력신고절차에 의해 신고를 받은 업무 담당자는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피해와 가해 학생 정황 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학교장과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해야 하는데요, 이 사실을 보고받은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신고를 했다면, 학교 측에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해 정황을 수집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학교장이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만약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원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은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의 연령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되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가 클 경우,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사, 학교 운영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및 학교법인도 배상책임을 부담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학교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절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이후 답변서 송달,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선고 받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돼 신고를 당했다면 곧바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앞서 살펴봤듯 학교폭력 징계 처분 뿐 아니라 소년 보호처분,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서 유리한 정황을 이끌어 처벌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조력합니다.

특히 학폭위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전문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모의조사를 진행하며 학폭위 당일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정정해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보복이 두려운 마음에 신고 절차 진행 자체를 망설이게 될텐데요, 본 법인은 경호그룹의 경호 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의 신변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그룹과 협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그를 바탕으로 주장을 이어갑니다.

가해자가 맞폭을 제기하면 의뢰인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전문변호사는 사전에 이를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둡니다.

학교폭력신고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원스톱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는 대륜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