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민사소송 제기하려면 손해 입증방법은?

본 법인을 찾아주신 A양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출석정지 등의 징계 처분 뿐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돼 보호처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A양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양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는데요, 전문변호사에게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학교폭력 민사소송 제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행한 불법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사건 당시 CCTV 등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하고, 의뢰인의 진료기록 등을 통해 피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는 A양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로 하여금 A양에게 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시켰습니다.

먼저 가해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직접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져, 원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사이에 손해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배상금액이 합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징계 처분 사실이 있었거나,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통한 형사 처벌이 이뤄졌다면 이를 통해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 손해의 경우 다소 증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때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도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통상 미성년자이기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학교폭력을 발생시킨 사유로 가해학생 부모에게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나, 교사나 학교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감추었다면 이들을 대상으로도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가해자의 가해 행위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이고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물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다면 교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교사 개인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교사 또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책임 인정 범위가 좁은 편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 후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기에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게 된다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