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승소 사례]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측 의뢰인 손해배상 1,200만 원 받아내

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위를 들어보았습니다.

피해학생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부모인 원고가 가해학생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 의뢰인과 같이 학교폭력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사례와 같이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일 경우 책임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 사람(부모나 교사, 학교를 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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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폭행으로 인해 꾸준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치료 이후에도 봉합술을 받은 부위에 흉터가 남아 신체적 피해가 상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안경 착용조차 더 이상 못할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의뢰인의 부모들 역시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미성년자 부모는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3.8.27. 선고 93다22357 판결 참조)

가해학생의 법정대리인이자 감독의무자인 피고들(부와 모)은 가해학생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교육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의뢰인 자녀에게 상해, 재물 손괴의 범행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초기부터 해결까지 학교폭력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사건 수임 및 승소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학교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언제든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