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처분, 절차와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학폭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줄임말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학생이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폭위는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소집됩니다.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을 때 필요한 절차부터 학폭위 처분의 절차와 조치 사항, 대응 방법까지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 학생 또는 목격자가 학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담당 교사는 그 내용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 측에서는 가해 및 피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통보합니다.

학교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교육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며, 성폭력 사안일 경우 반드시 112에 신고하게 됩니다.

필요할 경우 학교장의 권한으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일시보호 또는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한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사안에 대해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우선 피해 및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진행하며 관련 학생 및 학급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SNS, 문자메시지, 피해 증명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 및 가해 학생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안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담기구는 사안에 대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 심의를 거칩니다.

전담기구는 연초에 만들어지며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담당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결정이 내려진 경우 교육청에서 교육청 담당자, 교육 공무원, 관할구역 학부모, 판사, 검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한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학푝위는 학교장의 요청 이후 21일 이내에 개최되며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정되면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5가지 요소에 따라 점수를 매겨 그 점수에 따른 징계 조치를 내립니다.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또는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에 따라 조치가 가중/경감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 매겨진 점수에 따라 가해 학생은 아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각 처분에 따른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2.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의 금지: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할 경우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폭력 예방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학생회 주관 행사 도우미, 장애 학생 등교 도우미, 학교 내 환경정화 활동 등을 실시합니다.

4. 사회봉사: 지역 행정기관에서의 봉사(환경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유지 등), 공공기관에서의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사회복지기관(노인정, 사회복지관 등) 봉사 등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6. 출석정지: 가해 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 학생을 보호합니다.

7. 학급 교체: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학급을 교체하여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과 격리합니다.

8. 전학: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하여 전학한 이후에는 피해 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게 됩니다.

9. 퇴학: 가해 학생을 선도, 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가해 학생을 퇴학시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