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학교폭력 진행절차

학교폭력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열리는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인데요.&nbsp;오늘은 학폭위 구성,&nbsp;심의과정,&nbsp;학폭위로 내려지는 조치와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폭위열리는날 | 학폭위의 구성, 심의, 실제 절차, 분쟁조정

학폭증거&nbsp;수집은&nbsp;학교폭력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nbsp;수집한&nbsp;학폭증거는&nbsp;학폭위뿐&nbsp;아니라&nbsp;형사고소,&nbsp;민사소송에서도 유용하게&nbsp;사용할 수&nbsp;있습니다.

학폭증거의 중요성, 종류, 수집 방법은?

사이버학교폭력은&nbsp;시공간의&nbsp;제약이&nbsp;없어&nbsp;피해&nbsp;학생이&nbsp;지속적인&nbsp;불안감을 느낍니다.&nbsp;딥페이크,&nbsp;계정&nbsp;도용 등&nbsp;사이버&nbsp;학교폭력 방법은 더욱&nbsp;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 특징 및 유형, 대응

학폭징계단계는&nbsp;1호부터&nbsp;9호까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nbsp;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립니다.&nbsp;그렇다면 징계단계와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학폭징계단계 및 징계 판단 기준은 

소년보호재판은&nbsp;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사건 등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nbsp;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심판입니다.&nbsp;

소년보호재판, 절차와 보호처분은? 

학교폭력민사소송을&nbsp;제기하여 가해자&nbsp;등에게 민사상&nbsp;책임을 물게 할 수&nbsp;있습니다.&nbsp;학교폭력으로&nbsp;입게 된&nbsp;정신적,&nbsp;신체적 손해에&nbsp;대해 청구하는&nbsp;방법입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시 손해와 입증방법

촉법소년보호처분, 전과기록 여부는? 

학폭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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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초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처분 취소] 대륜 조력으로 학폭위 처분 취소 승소

[울산학폭변호사 학교폭력 조치없음사례] 울산학폭변호사 조치없음 결정성공사연 

학폭위처분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사한 후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보호조치와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

학폭위처분, 절차와 조치는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1.23%;"><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3190951173.webp" width="800" height="400" alt="학폭위처분"></figure>&nbsp;학폭위처분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에 따라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nbsp;&nbsp;학폭위는&nbsp;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줄임말로 학교폭력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nbsp;여기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nbsp;폭행,&nbsp;감금,&nbsp;약취,&nbsp;유인,&nbsp;명예훼손,&nbsp;모욕,&nbsp;공갈,&nbsp;강제 심부름,&nbsp;성폭력,&nbsp;따돌림,&nbsp;사이버폭력 등 신체적,&nbsp;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nbsp;&nbsp;학교폭력에 연루되었을 때 필요한 절차부터 학폭위처분의 절차와 조치 사항,&nbsp;대응방법까지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nbsp;

학폭위처분, 현황

학폭위처분의 전체적인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1.초기대응:&nbsp;해당 사안이 신고되거나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하고,&nbsp;필요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한 분리 및 긴급조치를 취합니다.&nbsp;&nbsp;2.전담 기구 구성을 통한 사안 조사:&nbsp;조사관을 배정하여 전담 기구에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nbsp;&nbsp;3. 학교장 자체 해결 논의:&nbsp;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nbsp;&nbsp;4.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이행:&nbsp;해당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학폭위가 진행됩니다.&nbsp;&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nbsp;심의위원회 재적위원&nbsp;4분의&nbsp;1&nbsp;이상이 요청하는 경우</li></ul>&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li></ul>&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li></ul>&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li></ul>&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bsp;</li></ul>&nbsp;5.불복 시 재심 또는 행정심판,&nbsp;행정소송:&nbsp;조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피해 학생,&nbsp;가해 학생 둘 다 할 수 있습니다.&nbsp;&nbsp;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사립학교에서는 재기 불가능하여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nbsp;

학폭위처분 절차

학폭위처분에는 판정 점수에 따른 판단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nbsp;&nbsp;판정 점수는 없음부터 매우 높음까지&nbsp;0점~4점으로 책정되며 부가적으로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이나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를 봅니다. &nbsp;&nbsp;&nbsp;판정은 학교폭력의 심각성,&nbsp;지속성,&nbsp;고의성,&nbsp;반성 정도,&nbsp;화해 정도 총&nbsp;5개의 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교내 선도(1호~3호 처분): 6점 이하&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외부 기관연계선도(4호~5호 처분): 7점 이상&nbsp;10점 미만</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교육환경 변화(6호~9호 처분): 10점 이상&nbsp;20점 미만&nbsp;</label></li></ul>

학폭위처분 기준

학폭위처분 수위가 높다면 생활기록부에도 작성되어 대학 취업 등에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nbsp;&nbsp;1.&nbsp;피해&nbsp;학생에 대한 서면사과:&nbsp;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는 조치입니다.&nbsp;&nbsp;2.&nbsp;피해 학생 및 신고,&nbsp;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nbsp;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의 금지:&nbsp;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할 경우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nbsp;&nbsp;3.&nbsp;학교에서의 봉사:&nbsp;학교폭력 예방 홍보 및 캠페인 활동,&nbsp;학생회 주관 행사 도우미,&nbsp;장애 학생 등교 도우미,&nbsp;학교 내 환경정화 활동 등을 실시합니다.&nbsp;&nbsp;4.&nbsp;사회봉사:&nbsp;지역 행정기관에서의 봉사(환경미화,&nbsp;교통 안내,&nbsp;거리 질서유지 등),&nbsp;공공기관에서의 봉사(우편물 분류,&nbsp;도서관 업무 보조 등),&nbsp;사회복지기관(노인정,&nbsp;사회복지관 등)&nbsp;봉사 등의 형태로 진행됩니다.&nbsp;&nbsp;5.&nbsp;학내외 전문가,&nbsp;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nbsp;학내외 전문가,&nbsp;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nbsp;&nbsp;6.&nbsp;출석정지:&nbsp;가해 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 학생을 보호합니다.&nbsp;&nbsp;7.&nbsp;학급 교체:&nbsp;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학급을 교체하여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과 격리합니다.&nbsp;&nbsp;8.&nbsp;전학:&nbsp;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하여 전학한 이후에는 피해 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게 됩니다.&nbsp;&nbsp;9.&nbsp;퇴학 처분:&nbsp;가해 학생을 선도,&nbsp;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가해 학생을 퇴학시키게 됩니다.&nbsp;

학폭위처분 조치

학폭위처분은&nbsp;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라 출석정지나 전학 같은 중대 학교폭력 기록의 보존기간을 기존&nbsp;2년에서&nbsp;4년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nbsp;&nbsp;하지만&nbsp;1호부터&nbsp;3호 조치까지는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가 가능합니다.&nbsp;&nbsp;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nbsp;1호에서&nbsp;3호 사이 조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nbsp;&nbsp;학교폭력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불이익도 많아질 것입니다.&nbsp;&nbsp;학교폭력을 하여 학폭위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lawyer">전문변호사</a>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nbsp;

학폭위처분, 대응방법 

<h3>Q. 학폭위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의 처벌기록은 언제 생활기록부에서 사라지나요?</h3>A. 제1호 처분부터 3호 처분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제8호 처분까지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제9호의 경우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nbsp; &nbsp;<h3>Q. 학폭위처분 예정인데 형사고소도 받을 수 있나요?</h3>A. 심의위원회와 형사고소는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nbsp;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