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소년범죄

학교폭력 · 가해학생

학폭위열리는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인데요.&nbsp;오늘은 학폭위 구성,&nbsp;심의과정,&nbsp;학폭위로 내려지는 조치와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폭위열리는날 | 학폭위의 구성, 심의, 실제 절차, 분쟁조정

학폭증거&nbsp;수집은&nbsp;학교폭력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nbsp;수집한&nbsp;학폭증거는&nbsp;학폭위뿐&nbsp;아니라&nbsp;형사고소,&nbsp;민사소송에서도 유용하게&nbsp;사용할 수&nbsp;있습니다.

학폭증거의 중요성, 종류, 수집 방법은?

사이버학교폭력은&nbsp;시공간의&nbsp;제약이&nbsp;없어&nbsp;피해&nbsp;학생이&nbsp;지속적인&nbsp;불안감을 느낍니다.&nbsp;딥페이크,&nbsp;계정&nbsp;도용 등&nbsp;사이버&nbsp;학교폭력 방법은 더욱&nbsp;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 특징 및 유형, 대응

학폭징계단계는&nbsp;1호부터&nbsp;9호까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nbsp;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립니다.&nbsp;그렇다면 징계단계와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학폭징계단계 및 징계 판단 기준은 

소년보호재판은&nbsp;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사건 등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nbsp;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심판입니다.&nbsp;

소년보호재판, 절차와 보호처분은? 

학교폭력민사소송을&nbsp;제기하여 가해자&nbsp;등에게 민사상&nbsp;책임을 물게 할 수&nbsp;있습니다.&nbsp;학교폭력으로&nbsp;입게 된&nbsp;정신적,&nbsp;신체적 손해에&nbsp;대해 청구하는&nbsp;방법입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시 손해와 입증방법

폭행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 |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폭행 저지른 청소년 1·2호 보호처분으로 사건 종결

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 학교폭력변호사, 절차상 하자 이유 밝혀 처분 취소 처분 결정 받아내

특수절도 

[춘천학폭변호사 조력 사례] 춘천학폭변호사, 특수절도 의뢰인 보호처분 1,2호 받아내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79%;"><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field/366"><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5954807157.webp" width="800" height="400" alt="소년보호재판-의미"></a><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학교폭력그룹 업무분야로 연결됩니다.</figcaption></figure>&nbsp;<blockquote>소년보호재판은&nbsp;</blockquote>&nbsp;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nbsp;&nbsp;처벌보다는 소년의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nbsp;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nbsp;

소년보호재판, 의미 

소년보호재판은 만&nbsp;14세 이상에서&nbsp;19세 미만인 범죄소년,&nbsp;만&nbsp;10세 이상&nbsp;14세 미만인 촉법소년,&nbsp;그리고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만&nbsp;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우범소년이 법에 준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받게 됩니다.&nbsp;&nbsp;범죄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이 아닌 일반 🔗<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field_new/3764">형사처벌</a>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nbsp;&nbsp;&nbsp;

소년보호재판, 대상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우범소년은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합니다.&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는 경우</label></li></ul>

소년보호재판, 우범소년이란 

소년보호재판의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절차

소년보호재판은 송치 또는 통고로 시작합니다.&nbsp;&nbsp;경찰서장,&nbsp;검사,&nbsp;법원 등이 소년보호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거나,&nbsp;보호자나 학교 등이 직접 법원에 통고하는 방식입니다.&nbsp;&nbsp;<blockquote>소년보호재판의 통고제도란</blockquote>&nbsp;보호자,&nbsp;학교,&nbsp;사회복지시설 등이 소년의 비행이나,&nbsp;문제 행동을 직접 법원에 알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nbsp;&nbsp;

소년보호재판, 접수

소년보호재판 전,&nbsp;접수된 사건은 조사 단계로 넘어가며,&nbsp;소년의 생활환경과 행동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됩니다.&nbsp;

소년보호재판, 조사 

소년보호재판 전 조사 과정에서 소년의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이를 결정합니다.&nbsp;소년을 보호자,&nbsp;시설,&nbsp;병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치를 취하며,&nbsp;이에 따라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가 보다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nbsp;

소년보호재판, 임시조치 

소년보호재판 전 조사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에 소년부 판사는 사건이 심리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합니다.&nbsp;&nbsp;여기서 심리가 필요 없는 경우 심리 불개시 결정을 내립니다.&nbsp;

소년보호재판, 심리 개시 여부 결정

소년보호재판 심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면,&nbsp;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nbsp;&nbsp;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하며,&nbsp;소년의 의견을 듣고,&nbsp;보호처분의 필요성에 대해 심리합니다.&nbsp;&nbsp;1.&nbsp;소년,&nbsp;보호자 등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합니다.&nbsp;2.&nbsp;불리한 진술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합니다.&nbsp;3.&nbsp;소년의 비행에 대해 알려주고 소년의 변명이나 설명을 듣습니다.&nbsp;&nbsp;4.&nbsp;비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합니다.&nbsp;&nbsp;5.&nbsp;보호처분의 필요성 및 관련된 사실을 심리합니다.&nbsp;6.&nbsp;조사관과 보조인이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nbsp;&nbsp;7.&nbsp;소년부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nbsp;

소년보호재판, 심리 절차 

소년보호재판의 소년부 판사는 조사와 심리를 한 결과 보호의 필요성,&nbsp;정도 등을 판단하여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불처분 결정:&nbsp;보호처분이 필요 없거나,&nbsp;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nbsp;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고 불처분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검사 송치:&nbsp;조사 또는 심리 결과,&nbsp;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입니다.&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소년보호처분 결정:&nbsp;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10가지 보호처분 중 처분을 받게 됩니다.&nbsp;</label></li></ul>

소년보호재판, 심리 결정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되었다면 아래의&nbsp;10가지 보호처분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nbsp;&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1호:&nbsp;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nbsp;6개월간 감호 위탁&nbsp;(6개월 연장 가능)</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2호: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3호: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4호:&nbsp;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nbsp;(1년)</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5호:&nbsp;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1년 연장 가능)</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6호:&nbsp;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nbsp;6개월 감호 위탁(6개월 연장 가능)</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7호:&nbsp;병원,&nbsp;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nbsp;6개월 위탁(6개월 연장 가능)</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9호:&nbsp;단시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10호:&nbsp;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nbsp;</li></ul>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에서&nbsp;4호, 5호 처분을 받았다면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nbsp;선도,&nbsp;교화와 관련된 단체 시설이나 상담,&nbsp;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nbsp;&nbsp;또한&nbsp;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에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nbsp;&nbsp;보호처분은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년부 판사가 보호자에게 소년원,&nbsp;소년분류심사원,&nbsp;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으며,&nbsp;불응할 시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nbsp;

소년보호재판, 부가 처분 및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

소년보호재판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nbsp;항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nbsp;&nbsp;주로&nbsp;6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 항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nbsp;&nbsp;항고는 처분을 고지한 날로부터&nbsp;7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nbsp;&nbsp;항고 시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nbsp;중대한 사실오인,&nbsp;보호처분 및 부가처분의 현저한 부당성이 있어야 하며,&nbsp;원심 소년부에 항고 이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nbsp;&nbsp;또한 원심에 받은 보호처분의 집행을 멈추고자 한다면 집행 정지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nbsp;

소년보호재판, 항고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생기는 것은 아니더라도 가정 및 사회와 분리되어 일정 기간을 보내야 하고 그 기간 또래 아이들과 다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nbsp;만약 범죄소년이라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nbsp;&nbsp;이렇듯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nbsp;&nbsp;최근 딥페이크 범죄에서 79%가 10대였으며, 촉법소년만 60명 이상이었는데요.&nbsp;이럴 경우에도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앞으로의 미래에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으로 사안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소년범죄,&nbsp;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체계적인 전략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nbsp;&nbsp;만약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choice">학교폭력전문변호사 상담</a>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