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학폭변호사 조력 사례] 춘천학폭변호사, 특수절도 의뢰인 보호처분 1,2호 받아내

춘천학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친한 친구의 제안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열려있는 차량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담배를 훔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였지만 훔칠 물건이 없어 곧바로 다른 차량을 찾았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피해자의 차량 내부에서 현금 20만 원을 절취하였고 이에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특수절도 미수,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학폭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절도죄

절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①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촉법소년 불가)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소년은 피해차주에게 피해 배상을 하였으며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들은 보호소년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심리 상담을 받으며 행동 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단 한 번도 지각 및 결석을 한 적이 없는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은 친구의 제안으로 충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평소 행실을 고려하면 선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미성년자 특수절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었기에 형사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대륜 춘천학폭변호사의 조력으로 가벼운 보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는데요.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무거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학폭 사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초기부터 해결까지 직접 소통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 과 같은 소년 범죄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학폭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