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처벌 수위와 종류는

청소년범죄처벌 강화에 대한 찬반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청소년범죄의 증가와 낮아지는 범죄 연령층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촉법소년의 경우, 전체 범죄에서 절도와 폭력의 비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방화, 강도, 강간, 살인, 마약 등 강력범죄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처 방안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범죄처벌은 소년법이 적용되며,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청소년범죄처벌 종류에는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과 형사 처벌이 있습니다.

청소년범죄처벌이 내려지는 재판 절차는 경찰서장, 검사, 법원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면서 시작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소년 및 소년의 보호자 등을 심문 및 조사하게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심리할 때 필요한 경우 소년을 보호자 또는 소년보호시설, 병원, 요양소,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관의 조사 보고서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심리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심리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심리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청소년범죄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소년범죄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의 긴급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범죄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해당 소년과 더불어 부모님 역시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보호처분을 받게 될 위기라면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을 막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정말 많지만 청소년범죄 사건에서는 소년범죄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형사 처벌 방어와 더불어 피해자로부터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으로 원스톱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여야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홈페이지를 방문해 실제 수행 사례를 확인해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