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소년범죄

학폭위열리는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인데요.&nbsp;오늘은 학폭위 구성,&nbsp;심의과정,&nbsp;학폭위로 내려지는 조치와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폭위열리는날 | 학폭위의 구성, 심의, 실제 절차, 분쟁조정

학폭증거&nbsp;수집은&nbsp;학교폭력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nbsp;수집한&nbsp;학폭증거는&nbsp;학폭위뿐&nbsp;아니라&nbsp;형사고소,&nbsp;민사소송에서도 유용하게&nbsp;사용할 수&nbsp;있습니다.

학폭증거의 중요성, 종류, 수집 방법은?

사이버학교폭력은&nbsp;시공간의&nbsp;제약이&nbsp;없어&nbsp;피해&nbsp;학생이&nbsp;지속적인&nbsp;불안감을 느낍니다.&nbsp;딥페이크,&nbsp;계정&nbsp;도용 등&nbsp;사이버&nbsp;학교폭력 방법은 더욱&nbsp;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 특징 및 유형, 대응

학폭징계단계는&nbsp;1호부터&nbsp;9호까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nbsp;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립니다.&nbsp;그렇다면 징계단계와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학폭징계단계 및 징계 판단 기준은 

소년보호재판은&nbsp;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사건 등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nbsp;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심판입니다.&nbsp;

소년보호재판, 절차와 보호처분은? 

학교폭력민사소송을&nbsp;제기하여 가해자&nbsp;등에게 민사상&nbsp;책임을 물게 할 수&nbsp;있습니다.&nbsp;학교폭력으로&nbsp;입게 된&nbsp;정신적,&nbsp;신체적 손해에&nbsp;대해 청구하는&nbsp;방법입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시 손해와 입증방법

학폭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 대응은?

학교폭력고소 절차와 고소장 작성, 처벌은?

상습폭행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방어]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으로 형사 고소 당한 의뢰인 불기소로 방어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군산형사사건변호사] 군산형사사건변호사 미성년자사건 형사처분 방어사례

청소년범죄처벌은&nbsp;19세 미만인 소년의 범죄행위,&nbsp;촉법행위,&nbsp;우범행위를 일컫습니다.&nbsp;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종류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청소년범죄처벌 수위와 종류는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3017977691.webp" alt="청소년범죄처벌" width="800" height="400"></figure>&nbsp;청소년범죄처벌 강화에 대한 찬반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청소년범죄의 증가와 낮아지는 범죄 연령층이 그 이유입니다.&nbsp;특히 촉법소년의 경우,&nbsp;전체 범죄에서 절도와 폭력의 비율이 높았지만,&nbsp;최근에는 방화,&nbsp;강도,&nbsp;강간,&nbsp;살인,&nbsp;마약 등 강력범죄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nbsp;&nbsp;그렇다면 늘어나는 소년범죄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지부터 대처할 방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nbsp;

청소년범죄처벌 현황

청소년범죄처벌은 소년법이 적용되며,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10세 미만의 범법소년</li></ul>&nbsp;: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보호처분도 형사처벌도 받지 않으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입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li></ul>&nbsp;: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nbsp;&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14세 이상~19세 미만의 범죄소년</li></ul>&nbsp;: 범죄소년은&nbsp;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형사 재판 대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보호처분은&nbsp;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nbsp;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있으며,&nbsp;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nbsp;

청소년범죄처벌, 적용 기준은 

청소년범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립 기준에는 우범소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nbsp;우범소년이란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nbsp;10세 이상&nbsp;14살 미만인 소년을 의미합니다.&nbsp;소년을 비행 상황에서 격리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주기 위해 경찰에서는 청소년 우범소년 송치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nbsp;&nbsp;1.&nbsp;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nbsp;2.&nbsp;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경우&nbsp;3.&nbsp;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서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청소년범죄처벌, 우범소년이란

청소년범죄처벌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청소년범죄처벌 종류

청소년범죄처벌의 보호처분은&nbsp;1호부터&nbsp;10호까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1호부터&nbsp;5호까지는 가정 내의 처분이지만&nbsp;6호부터&nbsp;10호까지는 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nbsp;&nbsp;1.&nbsp;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nbsp;기간은&nbsp;6개월이며,&nbsp;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nbsp;&nbsp;2.&nbsp;수강명령: 100시간 이내의 수강을 부과받습니다.&nbsp;&nbsp;3.&nbsp;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집니다.&nbsp;&nbsp;4.&nbsp;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nbsp;기간은&nbsp;1년입니다.&nbsp;&nbsp;5.&nbsp;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nbsp;기간은&nbsp;2년이며&nbsp;1년 연장 가능합니다.&nbsp;&nbsp;6.&nbsp;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 감호 위탁:&nbsp;기간은&nbsp;6개월이며,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nbsp;&nbsp;7.&nbsp;병원,&nbsp;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 의료 보호시설 위탁:&nbsp;기간은&nbsp;6개월이며, 6개월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nbsp;&nbsp;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소년원에 송치됩니다.&nbsp;&nbsp;9.&nbsp;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소년원에 송치됩니다.&nbsp;&nbsp;10.&nbsp;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소년원에 송치됩니다.&nbsp;

청소년범죄처벌, 보호처분은

청소년범죄처벌에서&nbsp;14세 이상&nbsp;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검사는 기소,&nbsp;불기소,&nbsp;소년부 송치 세 가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nbsp;&nbsp;이 중 소년부 송치는 소년범에게만 해당하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법원 재판입니다.&nbsp;&nbsp;그 때문에 소년부에 송치된다면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nbsp;&nbsp;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된다면 형사재판을 거쳐 처벌받게 되나, 임의 감경되어 성인 범죄보다 처벌이 완화되어 있습니다.&nbsp;&nbsp;1.&nbsp;소년에 대한 사건 수사 결과,&nbsp;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년부에 송치합니다.&nbsp;2.&nbsp;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여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nbsp;&nbsp;3.&nbsp;조건부 기소유예로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nbsp;&nbsp;이때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nbsp;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nbsp;다만 형사재판에서 기소되더라도 가정법원으로 이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nbsp;

청소년범죄처벌, 형사절차는 

청소년범죄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소년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청소년범죄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해당 소년과 더불어 부모님 역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nbsp;만약 자녀가 보호처분을 받게 될 위기라면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nbsp;&nbsp;그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nbsp;&nbsp;이럴 때 <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lawyer">🔗전문변호사</a>와 상담을 통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