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방어] 성남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으로 형사 고소 당한 의뢰인 불기소로 방어

성남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 친하다고 생각해 한 장난들이 이렇게 형사처분까지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으며, 추후 진로를 결정하고 진학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대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학교폭력심의위원회란?

우선, 의뢰인이 처분받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방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를 통해 내려지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피해 학생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다면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두 가지 재판이 가능한데요,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인 경우엔 소년보호재판에 따라 소년법이 적용됨과 동시에 형사재판에 따라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즉,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 소년보호재판이란?

소년보호재판은 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재판의 결과로 1호~10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가볍게는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무겁게는 2년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재판과 달리 형사 재판의 경우 형법의 적용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이 형사고소를 당해 형사 처분을 받는다면 향후 진학이나 진로 결정에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방어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성남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가볍게 친 장난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대해 충격을 받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깊은 반성이 담긴 서면 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세 차례 보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남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진술하였을 때 그 빈도나 정도가 다소 과장되어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실제로 본인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는 점은 재판의 주된 증거로 삼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성남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에 주변 친구들을 돕고 잘 어울리고 있으며, 학교에서 선행 부문의 표창장을 받은 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모님 모두 의뢰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여지기에 재판부가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연령이 14세 이상이라면 단순히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처분까지 받아 전과자로 남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년재판만 이루어졌다고 해도, 심하게는 10호 처분으로 소년원송치까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년간 학교폭력분야에 대한 사건 수행경험과 데이터를 쌓아왔고 이를 통해 빈틈없는 변론전략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이루어진 학교폭력 재판은 인생에서 아주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있는 학교폭력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륜의 성남학교폭력변호사를 믿고 맡겨주신 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