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조력 사례 | 성범죄 저지른 청소년 1·2호 보호처분으로 사건 종결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재판을 앞둔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여학생의 교복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와 속옷, 다리 부위를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친구가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찍어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의뢰인은 몰래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하였습니다.

위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소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으며,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하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용서하며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은 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들을 유포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왜곡된 호기심으로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촬영 후 촬영물을 전부 삭제하였으며 외부에 전송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 등 범죄 이력과 비행행위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다른 친구들의 비난도 감내하며 본인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었으며, 소년재판 방어를 위해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는 소년재판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의 1·2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