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학교폭력

학교폭력 · 가해학생

학폭위열리는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인데요.&nbsp;오늘은 학폭위 구성,&nbsp;심의과정,&nbsp;학폭위로 내려지는 조치와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폭위열리는날 | 학폭위의 구성, 심의, 실제 절차, 분쟁조정

학폭증거&nbsp;수집은&nbsp;학교폭력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nbsp;수집한&nbsp;학폭증거는&nbsp;학폭위뿐&nbsp;아니라&nbsp;형사고소,&nbsp;민사소송에서도 유용하게&nbsp;사용할 수&nbsp;있습니다.

학폭증거의 중요성, 종류, 수집 방법은?

사이버학교폭력은&nbsp;시공간의&nbsp;제약이&nbsp;없어&nbsp;피해&nbsp;학생이&nbsp;지속적인&nbsp;불안감을 느낍니다.&nbsp;딥페이크,&nbsp;계정&nbsp;도용 등&nbsp;사이버&nbsp;학교폭력 방법은 더욱&nbsp;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 특징 및 유형, 대응

학폭징계단계는&nbsp;1호부터&nbsp;9호까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nbsp;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립니다.&nbsp;그렇다면 징계단계와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학폭징계단계 및 징계 판단 기준은 

소년보호재판은&nbsp;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사건 등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nbsp;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심판입니다.&nbsp;

소년보호재판, 절차와 보호처분은? 

학교폭력민사소송을&nbsp;제기하여 가해자&nbsp;등에게 민사상&nbsp;책임을 물게 할 수&nbsp;있습니다.&nbsp;학교폭력으로&nbsp;입게 된&nbsp;정신적,&nbsp;신체적 손해에&nbsp;대해 청구하는&nbsp;방법입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시 손해와 입증방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초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처분 취소] 대륜 조력으로 학폭위 처분 취소 승소

징계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 학교폭력변호사, 절차상 하자 이유 밝혀 처분 취소 처분 결정 받아내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75%;"><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field/363"><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6042909358.webp" width="800" height="400" alt="학폭징계단계-정의"></a><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학교폭력그룹 업무분야로 연결됩니다.</figcaption></figure>&nbsp;학폭징계단계는 학교폭력을 했을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처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데요.&nbsp;🔗<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field/362">학교폭력</a>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nbsp;폭행,&nbsp;감금,&nbsp;협박,&nbsp;약취와 유인,&nbsp;명예훼손,&nbsp;모욕,&nbsp;공갈,&nbsp;강제적인 심부름,&nbsp;성폭력,&nbsp;따돌림,&nbsp;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nbsp;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nbsp;&nbsp;학교폭력 사건 발생으로 신고 및 고소가 되면 조사를 진행하여 심각한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을 논의하며,&nbsp;그게 아니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이행합니다.&nbsp;&nbsp;그렇다면 학폭위처분 시 징계 기준과 징계단계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학폭징계단계, 학폭의 정의 

학폭징계단계를 알기 전에 징계 판단 기준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한 전담 기구가 사안 조사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교육청 학폭위로 송부합니다.&nbsp;&nbsp;학폭위에서는 기준에 따른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수에 따른 징계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nbsp;&nbsp;판정 점수는&nbsp;0점(없음)부터&nbsp;4점(매우 높음)까지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nbsp;

학폭징계단계의 판단 기준 

1.&nbsp;학교폭력의 심각성&nbsp;성폭력인지 여부,&nbsp;폭행 및 상해의 정도,&nbsp;진단서 제출 여부,&nbsp;집단폭력 여부,&nbsp;피해 학생의 수,&nbsp;위험 물건 사용 여부,&nbsp;폭력 발생 장소 및 시간 등&nbsp;2.&nbsp;학교폭력의 지속성전담 기구 심의 결과,&nbsp;해당 학교폭력의 지속 기간 및 횟수 등&nbsp;3.&nbsp;학교폭력의 고의성이전에 피해 학생과의 마찰 여부,&nbsp;비슷한 행동을 행사한 전적,&nbsp;폭력이 발생한 장소에 모이게 된 이유,&nbsp;만류가 있었음에도 지속하였는지,&nbsp;교사의 지도가 있었음에도 계속하였는지,&nbsp;비난받을 행동임을 인지 등&nbsp;4.&nbsp;학교폭력의 반성 정도전담 기구 조사 협조 여부,&nbsp;사안 접수 이후의 태도 변화,&nbsp;확인된 내용을 인정하는 지 등&nbsp;5.&nbsp;학교폭력 화해 정도고소 및 고발 여부,&nbsp;화해 여부,&nbsp;합의서 제출,&nbsp;화해를 위한 노력,&nbsp;학생 및 보호자에게 갈등 조정 의지가 있는지

학폭징계단계, 기본 판단 요소

6.&nbsp;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전적,&nbsp;생활 태도,&nbsp;사안 접수 이후 태도 변화,&nbsp;해당 조치로 가해 학생 선도와 피해 학생 보호조치가 충분한지 등&nbsp;7.&nbsp;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장애 유형 및 정도 등&nbsp;

학폭징계단계, 부가적 판단 요소

학폭징계단계는&nbsp;1호부터&nbsp;9호까지 있으며, 1호~3호는 교내 선도, 4호~5호는 외부 기관 연계선도, 6호~9호는 교육환경이 바뀌게 됩니다.&nbsp;&nbsp;또한 이러한 학폭징계처분은 생활기록부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23.87%;"><col style="width:54.88%;"><col style="width:21.25%;"></colgroup><tbody><tr><td>1호 서면 사과</td><td>학생이 서면을 학교에 제출</td><td>1~3점</td></tr><tr><td>2호 접촉,&nbsp;협박,&nbsp;보복행위 금지</td><td>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접근 금지</td><td>필요에 의해 부과</td></tr><tr><td>3호 교내봉사</td><td>학교 내에서 봉사활동</td><td>4점~6점</td></tr><tr><td>4호 사회봉사</td><td>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nbsp;행정기관 봉사</td><td>7점~9점</td></tr><tr><td>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td><td>학교 내외 전문가를 통한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td><td>필요에 의해 부과</td></tr><tr><td>6호 출석정지</td><td>5일~10일 간 출석정지 조치(출석 일수가 모자란다면 유급)</td><td>10~12점</td></tr><tr><td>7호 학급 교체</td><td>가해 학생의 학급을 같은 학교 내 다른 반으로 교체</td><td>13점~15점</td></tr><tr><td>8호 전학</td><td>가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조치(강제전학)</td><td>16점~20점</td></tr><tr><td>9호 퇴학 처분</td><td>가해 학생 퇴학(고등학생만 해당)</td><td>16점~20점</td></tr></tbody></table></figure>

학폭징계단계

학폭징계단계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생활기록부 기재,&nbsp;입시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nbsp;

학폭징계단계, 기록  

학폭징계단계별 생활기록부 기재란 

2024년 법이 개정되면서 전학 처분,&nbsp;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졸업 후&nbsp;4년간 기록이 보전됩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1.2.3호:&nbsp;졸업과 동시에 삭제&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4호. 5호:&nbsp;졸업 후&nbsp;2년 보전</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6호. 7호:&nbsp;졸업 후&nbsp;4년 보전</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8호:&nbsp;졸업 후&nbsp;4년 보전</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9호:&nbsp;영구보존(삭제 불가)</label></li></ul>&nbsp;1호부터&nbsp;3호까지는&nbsp;1회에 한해 기재 유보가 가능합니다.&nbsp;&nbsp;또한&nbsp;4호부터&nbsp;7호까지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나 피해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폭징계단계별 생활기록부 기록 

1호부터&nbsp;3호까지는 불이익이 없으며, 8호, 9호는 생활기록부 삭제 대상이 아니기에 항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nbsp;&nbsp;4호부터&nbsp;7호까지는 외고,&nbsp;특목고,&nbsp;외고의 입시,&nbsp;대학입학사정관제(수시)&nbsp;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nbsp;

학폭징계단계별 입시 불이익

학폭징계단계에 따라 오는 불이익까지 살펴보았는데요.&nbsp;이렇듯 학폭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성인이 되어서도 발목을 잡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nbsp;&nbsp;학폭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조정 및 취소를 위해 분쟁조정 신청부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nbsp;혼자 진행하시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기각될 수 있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한 전문변호사가 체계적인 전략과 실질적인 대응을 마련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nbsp;&nbsp;만약 학폭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choice">학교폭력전문변호사 상담</a>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