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사이버불링을 주도한 고교생 A양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2호, 3호, 5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은 B양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SNS 대화방을 통해 사이버불링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B양은 해당 대화방에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가족에 대한 비하 발언, 성적 욕설 등 언어폭력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양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으나 A양은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고, 견디기 힘들었던 B양이 부모에게 괴롭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학폭위는 A양에게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교내 봉사(3호) 6시간, 특별교육이수(5호) 6시간 처분을 결정하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이수 4시간을 명령했습니다.

1. 학교폭력의 심각성

성폭력인지 여부, 폭행 및 상해의 정도, 진단서 제출 여부, 집단폭력 여부, 피해 학생의 수, 위험 물건 사용 여부, 폭력 발생 장소 및 시간 등

2. 학교폭력의 지속성

전담 기구 심의 결과, 해당 학교폭력의 지속 기간 및 횟수 등

3. 학교폭력의 고의성

이전에 피해 학생과의 마찰 여부, 비슷한 행동을 행사한 전적, 폭력이 발생한 장소에 모이게 된 이유, 만류가 있었음에도 지속하였는지, 교사의 지도가 있었음에도 계속하였는지, 비난받을 행동임을 인지 등

4. 학교폭력의 반성 정도

전담 기구 조사 협조 여부, 사안 접수 이후의 태도 변화, 확인된 내용을 인정하는 지 등

5. 학교폭력 화해 정도

고소 및 고발 여부, 화해 여부, 합의서 제출, 화해를 위한 노력, 학생 및 보호자에게 갈등 조정 의지가 있는지 등

6.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전적, 생활 태도, 사안 접수 이후 태도 변화, 해당 조치로 가해 학생 선도와 피해 학생 보호조치가 충분한지 등

7.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

장애 유형 및 정도 등

1호 서면 사과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폭력 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서면사과의 양식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보통 가해학생이 서면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그를 피해학생에게 전달합니다.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는 흔히 접근 금지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폭력,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접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조치 위반에 해당됩니다.

3호 교내봉사는 교내에서의 봉사활동을 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4호 사회봉사는 교내가 아닌 교외인 행정 및 공공기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할 것을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학생은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게 됩니다.

6호 출석정지는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게되는데요, 가해학생의 출석 정지기간은 생기부에 무단결석으로 처리됩니다.

7호 학급교체는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다른 학급으로 교체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격리시키기 위함입니다.

8호 전학은 흔히 강제전학으로 불리며, 아예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 소속을 옮기게 합니다.

9호 퇴학은 가해학생을 선도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다만 초등, 중학교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전학이 불가능한 상황인 고등학교 가해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2024년 법이 개정되면서 전학 처분,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보전됩니다.

1.2.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

4호. 5호: 졸업 후 2년 보전

6호. 7호: 졸업 후 4년 보전

8호: 졸업 후 4년 보전

9호: 영구보존(삭제 불가)

1호부터 3호까지는 1회에 한해 기재 유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나 피해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불이익이 없으며, 8호, 9호는 생활기록부 삭제 대상이 아니기에 항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4호부터 7호까지는 외고, 특목고, 외고의 입시, 대학입학사정관제(수시) 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