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학교폭력피해자

학폭위열리는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인데요.&nbsp;오늘은 학폭위 구성,&nbsp;심의과정,&nbsp;학폭위로 내려지는 조치와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폭위열리는날 | 학폭위의 구성, 심의, 실제 절차, 분쟁조정

학폭증거&nbsp;수집은&nbsp;학교폭력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nbsp;수집한&nbsp;학폭증거는&nbsp;학폭위뿐&nbsp;아니라&nbsp;형사고소,&nbsp;민사소송에서도 유용하게&nbsp;사용할 수&nbsp;있습니다.

학폭증거의 중요성, 종류, 수집 방법은?

사이버학교폭력은&nbsp;시공간의&nbsp;제약이&nbsp;없어&nbsp;피해&nbsp;학생이&nbsp;지속적인&nbsp;불안감을 느낍니다.&nbsp;딥페이크,&nbsp;계정&nbsp;도용 등&nbsp;사이버&nbsp;학교폭력 방법은 더욱&nbsp;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 특징 및 유형, 대응

학폭징계단계는&nbsp;1호부터&nbsp;9호까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nbsp;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립니다.&nbsp;그렇다면 징계단계와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학폭징계단계 및 징계 판단 기준은 

소년보호재판은&nbsp;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사건 등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nbsp;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심판입니다.&nbsp;

소년보호재판, 절차와 보호처분은? 

학교폭력민사소송을&nbsp;제기하여 가해자&nbsp;등에게 민사상&nbsp;책임을 물게 할 수&nbsp;있습니다.&nbsp;학교폭력으로&nbsp;입게 된&nbsp;정신적,&nbsp;신체적 손해에&nbsp;대해 청구하는&nbsp;방법입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시 손해와 입증방법

손해배상

학폭변호사 조력 | 대륜, 초등학생 학폭 가해자에 치료비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성공

사이버학교폭력이란&nbsp;SNS,&nbsp;온라인 메신저,&nbsp;인터넷 게시판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뜻합니다.&nbsp;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언어폭력,&nbsp;명예훼손,&nbsp;갈취,&nbsp;스토킹,&nbsp;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nbsp;이러한&nbsp;행위로&nbsp;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사이버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nbsp;&nbsp;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역시 가해자가 대부분&nbsp;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되면서 학교폭력과의 연관성이 높은&nbsp;것으로&nbsp;나타났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이란?

사이버학교폭력은 대면으로 이뤄지는 전통적인 학교폭력과 다르게 몇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nbsp;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nbsp;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nbsp;&nbsp;또한 온라인 공간의 특성 때문에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며,&nbsp;영구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nbsp;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단 가해하여 큰 피해를 유발한다는 특징이&nbsp;있습니다.&nbsp;

사이버학교폭력 특징

사이버학교폭력에는 사이버&nbsp;명예훼손,&nbsp;따돌림,&nbsp;갈취,&nbsp;스토킹&nbsp;등&nbsp;여러 유형이&nbsp;있습니다.&nbsp;최근에는&nbsp;딥페이크 관련&nbsp;사이버&nbsp;학교폭력&nbsp;문제가&nbsp;급증하는 등&nbsp;점점 더&nbsp;다변화되고&nbsp;교묘해지고&nbsp;있습니다.&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8.62%;"><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6190042450.webp" width="1792" height="1024" alt="사이버학교폭력-유형"></figure>

사이버학교폭력 유형

딥페이크란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nbsp;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말합니다.&nbsp;이러한&nbsp;딥페이크는&nbsp;디지털&nbsp;성범죄에도&nbsp;악용되고&nbsp;있으며,&nbsp;최근&nbsp;10대&nbsp;사이에서도&nbsp;굉장한&nbsp;피해가&nbsp;나타나고&nbsp;있습니다.&nbsp;음란한&nbsp;영상에 피해&nbsp;학생의&nbsp;얼굴을 합성하여&nbsp;이를 온라인상에&nbsp;유포하는&nbsp;행위는&nbsp;사이버 학교폭력일뿐만 아니라 심각한 범죄에&nbsp;해당합니다.&nbsp;(딥페이크에&nbsp;대한 풍부한&nbsp;정보가&nbsp;필요하신&nbsp;분들은&nbsp;🔗<a href="https://www.daeryunlaw-assault.com/lawInfo_new/3527">딥페이크 관련&nbsp;법률정보</a>를 확인해&nbsp;보시기 바랍니다.)&nbsp;&nbsp;

사이버학교폭력 유형 | 딥페이크

인터넷, SNS&nbsp;등 사이버 공간에 상대방의 성격,&nbsp;능력,&nbsp;배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글을 게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nbsp;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됩니다.&nbsp;이때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에&nbsp;해당되어&nbsp;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 유형 |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 학생을 온라인상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비방 또는 욕설을 하거나 굴욕&nbsp;사진을 공개하는 행위는&nbsp;사이버&nbsp;🔗<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field/375">따돌림</a>에 해당합니다.&nbsp;단체 대화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한 후,&nbsp;혼자만 남겨두고 모두 나가버리는 일명&nbsp;‘방폭’&nbsp;행위도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nbsp;반대로&nbsp;피해&nbsp;학생을&nbsp;단체&nbsp;대화방에서 나가지&nbsp;못하도록&nbsp;끊임없이&nbsp;초대하며&nbsp;괴롭히는&nbsp;행위&nbsp;역시 사이버 학교폭력입니다.

사이버학교폭력 유형 |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금전적인 피해도 유발되고 있습니다.&nbsp;피해 학생에게&nbsp;자신이&nbsp;이용할&nbsp;전동&nbsp;킥보드 등의&nbsp;결제 수단을&nbsp;대신&nbsp;등록해&nbsp;달라고 하거나,&nbsp;나중에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며 선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nbsp;사이버학교폭력&nbsp;유형 중&nbsp;갈취에&nbsp;해당합니다.&nbsp;본인이 필요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물건,&nbsp;음료 등을 기프티콘으로 선물해&nbsp;달라며 갈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nbsp;일명&nbsp;‘WIFI&nbsp;셔틀’이라는&nbsp;행위도&nbsp;있는데,&nbsp;피해 학생에게 스마트폰 무제한 요금제를 강제로 가입하게 해 핫스팟 제공을 강요하는&nbsp;행위를&nbsp;말합니다.&nbsp;아예&nbsp;카카오톡 등&nbsp;SNS&nbsp;계정 자체를 빼앗어 업자에게 판매하는&nbsp;악질적인 갈취&nbsp;행위도 나타나고&nbsp;있습니다.&nbsp;&nbsp;이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nbsp;또&nbsp;다른&nbsp;2차&nbsp;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 유형 | 사이버 갈취

사이버&nbsp;학교폭력&nbsp;유형 중&nbsp;사이버&nbsp;스토킹이란&nbsp;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nbsp;음향,&nbsp;영상 등을&nbsp;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nbsp;말합니다.&nbsp;피해&nbsp;학생이&nbsp;원하지&nbsp;않음에도&nbsp;반복적으로&nbsp;문자를&nbsp;보내거나,&nbsp;SNS&nbsp;등에&nbsp;지속적으로&nbsp;방문하여&nbsp;댓글 등 흔적을&nbsp;남기는&nbsp;행위&nbsp;등이&nbsp;있습니다.&nbsp;또한&nbsp;위치&nbsp;추적&nbsp;앱을 깔게&nbsp;하여&nbsp;지속적인&nbsp;스토킹을&nbsp;하는&nbsp;경우도&nbsp;있는데,&nbsp;이는&nbsp;폭행,&nbsp;성폭력 등&nbsp;기타&nbsp;범죄&nbsp;행위를&nbsp;동반하는&nbsp;경우가&nbsp;많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 유형 |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학교폭력을&nbsp;당했다면&nbsp;객관적인 사실관계를&nbsp;파악한 후&nbsp;피해를 입증할 수&nbsp;있는&nbsp;증거자료를&nbsp;확보하는&nbsp;것이&nbsp;핵심&nbsp;대응방법이라고 할&nbsp;수&nbsp;있습니다.&nbsp;사이버&nbsp;공간에서&nbsp;일어나기&nbsp;때문에&nbsp;ID가&nbsp;확인되는&nbsp;경우에는&nbsp;게시&nbsp;일시나&nbsp;공간,&nbsp;글&nbsp;내용이&nbsp;나오도록&nbsp;화면은 캡처해두는&nbsp;것이&nbsp;필요합니다.&nbsp;반면&nbsp;ID가&nbsp;확인되지&nbsp;않는다면&nbsp;게시&nbsp;일시,&nbsp;인터넷&nbsp;주소&nbsp;전체,&nbsp;접속&nbsp;IP&nbsp;등&nbsp;작성자를 찾아낼 수&nbsp;있는&nbsp;자료를 캡처해&nbsp;저장해둬야&nbsp;합니다.&nbsp;사이버&nbsp;갈취와&nbsp;같이&nbsp;대리&nbsp;입금이나&nbsp;기프티콘&nbsp;선물&nbsp;등을&nbsp;요구했다면&nbsp;거부&nbsp;의사를&nbsp;확실히&nbsp;밝힌 후&nbsp;화면&nbsp;캡처하여&nbsp;증거자료로&nbsp;확보해야&nbsp;합니다.&nbsp;<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1.33%;"><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6190058181.webp" alt="사이버학교폭력-대응" width="1792" height="1024"></figure>

사이버학교폭력 대응방법

사이버학교폭력은&nbsp;행위의&nbsp;유형과&nbsp;사안의&nbsp;중대성에&nbsp;따라 구체적인&nbsp;대응&nbsp;방법이&nbsp;달라지기&nbsp;때문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nbsp;도움을&nbsp;받아&nbsp;해결하는&nbsp;것이&nbsp;좋습니다.&nbsp;법무법인&nbsp;대륜에서는 사안의&nbsp;중대성을&nbsp;객관적으로 파악하고,&nbsp;피해를&nbsp;입증하기&nbsp;위한&nbsp;증거수집을&nbsp;돕고&nbsp;있습니다.&nbsp;이를 위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 협력하여 사이버학교폭력 관련 증거조사부터 의뢰인 경호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nbsp;또한 민형사소송으로&nbsp;이어질&nbsp;경우를&nbsp;대비하여 사건&nbsp;경험이&nbsp;풍부한&nbsp;변호사들과 팀을&nbsp;이루어&nbsp;🔗<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field_new/3739">대응전략</a>을&nbsp;수립하고&nbsp;있습니다.&nbsp;만약 사이버 학교폭력으로&nbsp;어려움을&nbsp;겪고&nbsp;계신다면&nbsp;법무법인&nbsp;대륜의<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choice"> </a>🔗<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choice">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nbsp;상담을&nbsp;요청</a>해&nbsp;주시기&nbsp;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