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증거의 중요성, 종류, 수집 방법은?

지난 2024년 충주교육지원청은 충주수영부집단성추행 사건에 대한 학폭위를 개최했습니다.

피해학생 A양은 숙소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집단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는데요, 가해자는 수영부 선배 5명 이었습니다.

A양은 가해학생들이 팔과 다리를 제압한 뒤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학폭위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상이하고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바 증거 불충분으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더라도 학폭증거의 유무에 따라 학폭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에 피해를 당했다면 반드시 증거 수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학폭증거 중 학교폭력 가해행위 현장에서의 녹음 자료 등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 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이 해당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때 1:1 대화 뿐 아니라, 다수의 대화에서도 참여하고 있기만 하다면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 내용이 담긴 해당 녹음자료를 바로 제출하기보다는, 서면 형식의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SNS, 온라인 메신저 등에서 학교폭력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내용을 캡처해 학폭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직접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제3자가 이를 제공했더라도, 학폭증거로서 인정됩니다.

학교폭력 현장에 다른 학생 등이 있었다면 목격자 진술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으며, 절대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장소 근처에 CCTV가 있었다면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 CCTV는 개인이 확보하기 쉽지 않고, 학교 밖이더라도 경찰과 동행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인의 얼굴이 함께 찍혔다면 복사가 어려울 수 있기에 경찰과 함께 동행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록을 학폭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기록에는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학폭증거로 가장 확실한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장이 없는 경우 CCTV를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기에 영상 관리자들은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증거보전이란 증거가 없어지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해 법원에 그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CCTV 특성 상 그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증거보전신청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학폭증거로 활용할 만한 카카오톡 등 SNS 대화 메시지가 삭제돼 위기라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대화 내용을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이란 전자 데이터,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법정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복구 절차입니다.

이는 법정 등에서 효력이 있는 증거 수집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본 법인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최신식 분석 장비를 이용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증거 수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보고서 등의 형태를 제작해 제공하기에 학폭증거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인이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어떤 증거가 효과적일지 판단하기 힘들 뿐더러,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였다면 법적인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변호사는 다양한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학폭증거를 수집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