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학교폭력가해자

학교폭력 · 학교폭력피해자

학교폭력 · 학교폭력행정소송

학폭허위신고는 학교폭력을 하지 않은 학생을 가해자로 몰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신고는 무고죄가 성립되는데요, 학폭허위신고 맞신고 방법 알아봅시다.

학폭허위신고 | 학폭허위신고 맞신고, 학폭허위신고 당했다면

소년보호사건송치는 소년보호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절차, 소년보호처분 종류 및 기간, 전과 기록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 보호처분 기간, 전과 기록

학교폭력공소시효는 학교폭력을 당한 후 시간이 흘러 지금이라도 신고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찾아보셨을텐데요,&nbsp;학교폭력 공소시효,&nbsp;학교폭력 신고 기간을 알아봅시다.

학교폭력공소시효 | 학교폭력 공소시효, 신고 기간, 가해자가 졸업했다면?

학교폭력신고절차&nbsp;진행 과정을 알아야 학교폭력신고 시 체계적인 대응 하실 수 있습니다.&nbsp;그렇다면 학교폭력신고절차부터 신고 조건,&nbsp;기간 등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학교폭력신고절차, 조건, 기간, 대응방법

학교폭력처벌&nbsp;행정심판이란&nbsp;무엇이며,&nbsp;행정심판의&nbsp;대상,&nbsp;심판&nbsp;제기&nbsp;기간에&nbsp;대해 자세히&nbsp;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처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학폭위열리는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인데요.&nbsp;오늘은 학폭위 구성,&nbsp;심의과정,&nbsp;학폭위로 내려지는 조치와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폭위열리는날 | 학폭위의 구성, 심의, 실제 절차, 분쟁조정

 학교폭력

[천안학폭변호사 성공사례] 대륜 천안학폭변호사 변론으로 억울하게 받은 학폭처분 방어

학교폭력

전주법률상담 성공사례 | 전주법률상담으로 포렌식 수사 의뢰하여 학교폭력 사건 승소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76%;"><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12/1733213390647.webp" alt="학교폭력처벌" width="1792" height="1024"></figure>&nbsp;학교폭력처벌은 학교폭력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nbsp;&nbsp;교육청은&nbsp;학교폭력&nbsp;사건에&nbsp;대해&nbsp;여러 가지 조치를&nbsp;취하고&nbsp;학교폭력의&nbsp;피해자와&nbsp;가해자&nbsp;모두에&nbsp;대한&nbsp;적절한&nbsp;행정적&nbsp;대응을&nbsp;하고&nbsp;있습니다.&nbsp;&nbsp;이때,&nbsp;학교폭력에&nbsp;관한&nbsp;처분에&nbsp;불복할 수&nbsp;있는&nbsp;법적&nbsp;절차 중&nbsp;하나가&nbsp;바로&nbsp;행정심판입니다.

학교폭력처벌 | 학교폭력의 심각성

만약&nbsp;자신의&nbsp;아이가&nbsp;친구를&nbsp;때려서&nbsp;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nbsp;열리게&nbsp;되었습니다.&nbsp;&nbsp;과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요?&nbsp;

학교폭력처벌 | 조치의 종류

학교폭력으로 인해 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은 봉사와 서면사과를 비롯하여 출석정지,&nbsp;학급교체,&nbsp;전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nbsp;①&nbsp;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②&nbsp;학교 내 봉사③&nbsp;피해학생에 대한 협박,&nbsp;접촉,&nbsp;보복행위 금지④&nbsp;사회봉사⑤&nbsp;학교내 혹은 학교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치료나 교육이수⑥&nbsp;출석정지⑦&nbsp;학급교체⑧&nbsp;전학⑨&nbsp;퇴학

조치의 종류

행정심판이란&nbsp;행정기관이&nbsp;내린&nbsp;결정이나&nbsp;처분에&nbsp;대해 그&nbsp;정당성 및&nbsp;적법성을&nbsp;심사하는&nbsp;절차를&nbsp;말합니다.&nbsp;&nbsp;학교폭력&nbsp;사건에서도&nbsp;교육청이나&nbsp;학교&nbsp;측에서&nbsp;내린&nbsp;처분에&nbsp;불복하는&nbsp;경우,&nbsp;해당&nbsp;처분에&nbsp;대한&nbsp;행정심판을&nbsp;제기할 수&nbsp;있습니다.&nbsp;&nbsp;예를&nbsp;들어,&nbsp;학교폭력&nbsp;가해자로&nbsp;지목된&nbsp;학생이&nbsp;자신에게&nbsp;부과된&nbsp;처분에&nbsp;대해&nbsp;불복하거나,&nbsp;피해자가&nbsp;학교&nbsp;측의&nbsp;대응에 불만을&nbsp;가질&nbsp;경우&nbsp;행정심판을&nbsp;통해&nbsp;이를&nbsp;해결할 수&nbsp;있습니다.&nbsp;

학교폭력처벌 | 행정심판이란

학교폭력&nbsp;행정심판의&nbsp;대상이&nbsp;되는&nbsp;주요&nbsp;처분은&nbsp;다음과&nbsp;같습니다.&nbsp;

학교폭력처벌 | 행정심판의 대상

⑴&nbsp;가해자&nbsp;:&nbsp;징계(전학,&nbsp;퇴학 등)나 보호조치(상담,&nbsp;특별교육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nbsp;⑵&nbsp;피해자&nbsp;:&nbsp;피해자에&nbsp;대한&nbsp;보호조치가&nbsp;제대로&nbsp;이루어지지&nbsp;않았다고&nbsp;판단되는&nbsp;경우,&nbsp;이에&nbsp;대한&nbsp;행정심판을&nbsp;제기할 수&nbsp;있습니다.&nbsp;&nbsp;⑶&nbsp;학교·교육청&nbsp;:&nbsp;학교나&nbsp;교육청의&nbsp;처리&nbsp;결과가&nbsp;부당하다고&nbsp;판단되는&nbsp;경우,&nbsp;행정심판을&nbsp;신청할 수&nbsp;있습니다.

학교폭력처벌 행정심판 대상

행정심판은 다음과&nbsp;같은&nbsp;절차를&nbsp;거쳐&nbsp;진행됩니다.

학교폭력처벌 | 행정심판의 절차

학교폭력 처분에&nbsp;불복할&nbsp;경우,&nbsp;해당&nbsp;처분을&nbsp;내린&nbsp;교육청이나&nbsp;행정심판위원회에&nbsp;심판을&nbsp;청구할 수&nbsp;있습니다.&nbsp;행정심판은&nbsp;처분이&nbsp;있게 된&nbsp;날로부터&nbsp;90일&nbsp;이내,&nbsp;처분이&nbsp;있었던&nbsp;날부터&nbsp;180일 이내에&nbsp;청구해야&nbsp;하며,&nbsp;행정심판&nbsp;청구서에&nbsp;해당&nbsp;처분에&nbsp;대한&nbsp;불복&nbsp;이유를 기재해야&nbsp;합니다.&nbsp;&nbsp;&nbsp;<blockquote>행정심판 절차</blockquote>&nbsp;ⓛ 청구서 제출 : 행정심판 청구서를 2부 작성하여 처분청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해야 합니다.&nbsp;&nbsp;② 답변서 송달 :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의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의 답변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주장을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nbsp;③ 심리기일 안내 : 심리기일이란 사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을 말합니다. 심리 기일이 정해지면 청구인에게 홈페이지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통지됩니다.&nbsp;④ 구술심리 안내 :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심리 신청이 있더라도 서면 심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nbsp;⑤ 재결서 송부 : 재결서는 재결 일로부터 약 1~2주 후 청구인에게 우편 또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송달됩니다.&nbsp;&nbsp;&nbsp;<blockquote>행정심판&nbsp;결과</blockquote>&nbsp;ⓛ&nbsp;처분&nbsp;취소&nbsp;:&nbsp;행정심판에서&nbsp;학교폭력&nbsp;처분이&nbsp;부당하다고&nbsp;판단되면&nbsp;해당&nbsp;처분이&nbsp;취소될 수&nbsp;있습니다.&nbsp;②&nbsp;처분&nbsp;변경&nbsp;:&nbsp;부당한&nbsp;부분이&nbsp;있다고&nbsp;판단되면&nbsp;처분을&nbsp;변경하거나&nbsp;수정할 수&nbsp;있습니다.&nbsp;&nbsp;③처분&nbsp;유지&nbsp;:&nbsp;본&nbsp;처분이&nbsp;적법하다고&nbsp;판단되면&nbsp;처분이&nbsp;유지될 수&nbsp;있습니다.&nbsp;&nbsp;&nbsp;※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와 함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해야 합니다.&nbsp;

행정심판의 절차

그렇다면,&nbsp;행정심판의&nbsp;결과에도&nbsp;불복할&nbsp;경우는&nbsp;어떻게&nbsp;해야&nbsp;할까요?&nbsp;행정소송에&nbsp;대해&nbsp;자세히&nbsp;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처벌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의&nbsp;결과에&nbsp;불복하는&nbsp;경우,&nbsp;행정소송의&nbsp;절차를&nbsp;진행하는&nbsp;것이&nbsp;좋습니다.&nbsp;&nbsp;행정소송은&nbsp;행정심판의&nbsp;결과가&nbsp;부당하다고&nbsp;판단될&nbsp;경우,&nbsp;법원에 이의를&nbsp;제기하는&nbsp;절차를&nbsp;말합니다.&nbsp;■&nbsp;행정소송&nbsp;제기&nbsp;기간&nbsp;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nbsp;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nbsp;처분이 있었던 날부터&nbsp;1년 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학교폭력&nbsp;행정심판은&nbsp;처분에&nbsp;불복하는&nbsp;학생이나&nbsp;보호자가&nbsp;법적으로&nbsp;자신의&nbsp;권리를 주장할 수&nbsp;있는&nbsp;중요한&nbsp;절차입니다.&nbsp;&nbsp;행정심판을&nbsp;통해&nbsp;학교폭력&nbsp;사안이&nbsp;공정하게&nbsp;이루어질 수&nbsp;있으며,&nbsp;억울한&nbsp;사람이&nbsp;생기지&nbsp;않게&nbsp;하기&nbsp;위한&nbsp;필수적인&nbsp;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nbsp;&nbsp;법무법인&nbsp;대륜은&nbsp;학교폭력대응그룹을&nbsp;운영하여 교육&nbsp;기관과&nbsp;학부모를&nbsp;대상으로&nbsp;중재 및&nbsp;법적&nbsp;자문을&nbsp;제공하고&nbsp;있습니다.&nbsp;&nbsp;또한,&nbsp;피해&nbsp;학생의&nbsp;심리적&nbsp;지원을&nbsp;고려한&nbsp;종합적인&nbsp;법률&nbsp;서비스를&nbsp;제공하는 등&nbsp;의뢰인들을&nbsp;적극&nbsp;조력하고&nbsp;있습니다.&nbsp;&nbsp;만약&nbsp;학교폭력처벌&nbsp;행정심판에&nbsp;대한&nbsp;자문이&nbsp;필요하시다면,&nbsp;대륜에서&nbsp;상담받아보시는&nbsp;것을&nbsp;적극&nbsp;권장&nbsp;드립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