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 | 도로교통법위반 소년재판 1·2·4호 보호처분으로 종결

대전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소년재판을 앞둔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새벽,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약 5km의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오토바이 주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앞두게 되었으며, 재판 방어를 위해 대륜의 대전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대전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대전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호기심을 주체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여 범행을 저질렀음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대전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위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대전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훔친 오토바이의 주인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피해자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륜의 대전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대전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소년재판을 앞둔 청소년이었으며, 재판 방어를 위해 대전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대전학교폭력변호사는 소년재판 경험이 많은 대전변호사들로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절차를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과 보호관찰소 수강 명령 및 단기 보호관찰 명령의 1·2·4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재판 결과에 흡족해하시며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하고 반성하겠다며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소년재판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전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