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교폭력변호사 방어 사례 | 광주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공갈 등 혐의 중학생 불송치

광주학교폭력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반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이 자신에게 협박을 하여 물건을 사 오게 하거나 비용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후, 같은 반 친구들과 게임을 하던 중 벌칙으로 피해자를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소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광주사무소를 방문해 사건에 대해 법적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외,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또래 학생을 따돌리거나 신체적 폭행 및 언어적 모욕이나 공갈, 강요 등의 협박을 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

공갈은 타인을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피해 학생이 의뢰인에게 협박을 당해 물건이나 돈을 빼앗겼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음료수를 사 오게 한 뒤 이를 갈취했다고 한다면, 이는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폭행)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진술했지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하는 학생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특별할 것 없는 같은 반 친구 관계 정도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반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감정적인 갈등이 전혀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반 친구들이 모두 지켜보는 교실 내에서 협박과 공갈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해 그동한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당일, 갑자기 이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같은 반 학생 다수는 악의적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은 공갈 등 혐의로 처벌을 앞둔 의뢰인이 광주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대응그룹은 피해자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법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