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고소 절차와 고소장 작성, 처벌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먼저 고소장을 접수할 ① 경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해야, 빠르고 원활한 고소 진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기에 학교 근처의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접수할 경찰서를 확인했다면 ② 고소장을 작성해 확인했던 ③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방문을 해서 제출해도 되고,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도 제출해도 됩니다.

개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더 쉽고 빠르게 사안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형사고소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피고소인은 고소를 당하는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말합니다.

인적 사항을 작성하고 나면, 고소를 하는 취지와 가해 학생의 범행 사실, 고소하는 이유 등 다양한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할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내용은 전부 사실이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더불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병원 진단서나 신체 피해를 찍은 사진,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도 제출하면 됩니다.

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은 물론 증거조사, 수집까지 의뢰인의 사안에서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합니다.

이렇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법원의 판결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해 진술을 하게 될 수 있고, 공판 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을 대면해야 할까 두려운 마음에 고소 취하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대신 출석해 의뢰인의 입이 되어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법인 경호그룹의 경호 서비스를 제공해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 쓰는 본 법인 전문변호사를 찾아 학교폭력 사건을 맡겨 주시면 사건 종결 시까지 의뢰인만을 위한 TF를 꾸려 대응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게 됩니다.

즉, 형사처벌은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앞서 살펴봤듯이, 가해학생이 만 10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사고소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10가지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
①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 6개월 연장 가능)
②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③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④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⑤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 1년 연장가능)
⑥ 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6개월 / 6개월 연장 가능)
⑦ 병원, 요양소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 6개월 연장 가능)
⑧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⑨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⑩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학교폭력으로 고소하려는 가해학생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일 경우 보호 처분과 더불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 기록도 남게 됩니다.

학교폭력에 있어서 형사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가해 학생의 행위에 따라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때 나이 등 책임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는 성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고소로 내려지는 처벌 수위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교폭력고소 시 대륜에서는 학교폭력변호사를 비롯해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그룹, 경호그룹이 TF를 꾸려 의뢰인을 위한 전략을 마련합니다.

의뢰인의 목적인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을 받아내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을 진행합니다.

만일 학교폭력고소 이후 무혐의 등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가해 학생 측에서 도리어 무고죄 또는 맞폭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본 법인은 사전에 그를 막을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힘들었던 마음, 치유하는 동안 본 법인이 고소 대리를 진행해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