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 대륜의 도움으로 강제추행 미성년자에게 거액의 위자료 청구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들은 딸(이하 피해학생)이 동급생(이하 가해자)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으로, 교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학생의 잘못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자에게 다시 만나길 요청했고, 가해자는 자신이 시키는 것을 다 해준다면 다시 만나주겠다는 등 가스라이팅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가해자는 피해학생에게 성적인 요구를 계속했고, 피해학생의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총 9차례에 걸쳐 성폭력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진 가해자는 제8호 전학, 제6호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후 형사소송에서도 보호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에 더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은 학교폭력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교폭력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들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및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요구 등 다양한 금전적 청구를 이유로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피해의 정확한 입증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처분이 결정나거나, 학교폭력형사고소로 인해 결과가 결정되고 사후 진행하는 절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합니다.

피해학생은 이 사건 이후 치마를 입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리상담센터의 전문상담사에 따르면, 피해학생은 현재 '적응 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피해학생은 가해자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문적인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게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인 원고 역시 한순간에 성폭력 피해자가 된 자녀에 대한 걱정과 함께 자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하고 있고,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가해자와 부모들의 태도에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