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보호처분, 전과기록 여부는?

촉법소년보호처분이란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 중 하나로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됩니다.

이에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며,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분류되며,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되면 조사를 받고 소년과 보호자 등을 심문합니다.

그 이후 심리 단계에서 형사 재판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1호에서 10호로 갈수록 강한 처분이며, 6호부터 10호까지는 가정 내의 처분이 아닌 외부 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촉법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교정을 통한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기에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보호처분 이력을 조회 및 회보할 수 있으며 외국 유학이나 해외 취업에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 영주권 등을 받을 때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입시와 취업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가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으며 특히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6호~10호의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계획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2호 수강명령이나 3호 사회봉사명령의 경우에도 이를 이수하기 위해 해외로 나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로 보내지는 6호~10호 처분은 학교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낙인이 찍힌다면 추후 학교생활이나 생활기록부 작성에서도 차별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며 촉법소년이라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곧장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처분 방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사 처벌과 달리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하려면 어떤 처분이 필요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보호 능력과 개선 여지가 충분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처분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재판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 보호자의 보호 능력,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개인이 진행하다 보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고,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인은 촉법소년 사안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변호사, 학교폭력변호사, 증거조사그룹이 협업해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보호처분을 방어하고 추후 아이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