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소년범죄

학폭위열리는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인데요.&nbsp;오늘은 학폭위 구성,&nbsp;심의과정,&nbsp;학폭위로 내려지는 조치와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폭위열리는날 | 학폭위의 구성, 심의, 실제 절차, 분쟁조정

학폭증거&nbsp;수집은&nbsp;학교폭력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nbsp;수집한&nbsp;학폭증거는&nbsp;학폭위뿐&nbsp;아니라&nbsp;형사고소,&nbsp;민사소송에서도 유용하게&nbsp;사용할 수&nbsp;있습니다.

학폭증거의 중요성, 종류, 수집 방법은?

사이버학교폭력은&nbsp;시공간의&nbsp;제약이&nbsp;없어&nbsp;피해&nbsp;학생이&nbsp;지속적인&nbsp;불안감을 느낍니다.&nbsp;딥페이크,&nbsp;계정&nbsp;도용 등&nbsp;사이버&nbsp;학교폭력 방법은 더욱&nbsp;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학교폭력 특징 및 유형, 대응

학폭징계단계는&nbsp;1호부터&nbsp;9호까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nbsp;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립니다.&nbsp;그렇다면 징계단계와 기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학폭징계단계 및 징계 판단 기준은 

소년보호재판은&nbsp;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사건 등을 저지른 경우 소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nbsp;성품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심판입니다.&nbsp;

소년보호재판, 절차와 보호처분은? 

학교폭력민사소송을&nbsp;제기하여 가해자&nbsp;등에게 민사상&nbsp;책임을 물게 할 수&nbsp;있습니다.&nbsp;학교폭력으로&nbsp;입게 된&nbsp;정신적,&nbsp;신체적 손해에&nbsp;대해 청구하는&nbsp;방법입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 시 손해와 입증방법

학폭징계처분 | 기준, 종류, 생기부

촉법소년보호처분, 전과기록 여부는? 

특수절도 

[춘천학폭변호사 조력 사례] 춘천학폭변호사, 특수절도 의뢰인 보호처분 1,2호 받아내

절도, 재물손괴

재물손괴처벌 방어사례 | 재물손괴처벌 위기서 불기소 방어 성공

청소년절도는 청소년이 타인 소유의 타인 점유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면 성립됩니다.&nbsp;그렇다면 청소년절도 시 받게 되는 처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절도, 형사 처벌 가능성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73%;"><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_gl=1*1khdaky*_gcl_au*NDMyNTI2NzY0LjE3MjQwMjg1OTU.*_ga*MTI3ODc2NDg3Ny4xNzE2MTg1ODYx*_ga_8ZNZYTEZQ5*MTcyNDMwNjIzNC4zMDYuMS4xNzI0MzEwMTc3LjUyLjAuMA.."><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310132178.webp" width="800" height="400" alt="청소년절도-원인"></a><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학교폭력그룹으로 이동합니다.</figcaption></figure>&nbsp;청소년절도의 원인을 살펴보자면,&nbsp;친구 따라서,&nbsp;또는 어려운 가정으로 인해 등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nbsp;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청소년절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nbsp;&nbsp;청소년의 경우,&nbsp;나이에 따라 범법소년,&nbsp;촉법소년,&nbsp;범죄소년으로 나뉘며 그 처벌이 다르게 분류됩니다.&nbsp;

청소년절도의 원인 

청소년절도&nbsp;시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lawInfo_new/3032">소년보호처분</a>을 받게 되는데요.&nbsp;여기서&nbsp;10세 미만의 범법소년 일 경우에는 보호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nbsp;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만을 받게 됩니다.&nbsp;14세 이상~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nbsp;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모든 상황에 성립되며, 길에 놓여 있더라도 주인이 있는 오토바이,&nbsp;자전거,&nbsp;무인 매장 절도 등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nbsp;&nbsp;특히 청소년은 단순절도죄보다 특수절도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청소년들이 혼자 절도하기보다는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 발생하는 일입니다.&nbsp;&nbsp;특수절도죄는&nbsp;2인 이상이 함께 절도에 가담한 경우,&nbsp;야간주거침입절도가 인정되는 경우,&nbsp;흉기 등을 소지하여 벌인 절도 행위입니다.&nbsp;

청소년절도, 성립요건 

청소년절도 행위를 하였다면,&nbsp;촉법소년은 소년보호처분을,&nbsp;범죄소년은 소년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nbsp;

청소년절도, 처벌받나요? 

청소년절도에서 만&nbsp;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 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nbsp;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43.25%;"><col style="width:56.75%;"></colgroup><tbody><tr><td>절도죄</td><td>6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td></tr><tr><td>특수절도죄</td><td>1년 이상&nbsp;10년 이하의 징역형&nbsp;</td></tr></tbody></table></figure>

청소년절도, 형사 처벌 

청소년절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게 된다면,&nbsp;형의&nbsp;2분의&nbsp;1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또한 절단기,&nbsp;가위,&nbsp;망치 등 흉기를 휴대하거나 절취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됩니다.&nbsp;&nbsp;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하였거나 고가의 골동품,&nbsp;귀금속,&nbsp;고액의 현금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nbsp;

청소년절도, 가중처벌 요소는

청소년절도&nbsp;혐의를 받을 시에 미성숙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소년보호처분입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1호:&nbsp;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2호: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3호: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4호: 1년 이내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5호: 2년 이내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6호:&nbsp;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위탁</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7호:&nbsp;병원,&nbsp;요양소 또는 소년 의료 보호시설에 위탁</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9호:&nbsp;단기 소년원 송치(최장&nbsp;6개월)</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10호:&nbsp;장기 소년원 송치(최장&nbsp;2년)</label></li></ul>

청소년절도, 소년보호처분

청소년절도&nbsp;시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nbsp;※ 청소년절도&nbsp;불기소 사례<figure class="table"><table style="border-color:hsl(0, 0%, 60%);border-style:solid;"><tbody><tr><td>A&nbsp;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키가 꽂혀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청소년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nbsp;&nbsp;이에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nbsp;학교폭력변호사는&nbsp;A&nbsp;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nbsp;조력 결과, A&nbsp;씨는 🔗<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success-template/3529">청소년절도&nbsp;*불기소처분</a>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불기소:&nbsp;검사가 범죄 불성립,&nbsp;무혐의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는 것&nbsp;&nbsp;

청소년절도, 해결사례 

청소년절도는 추후 상습적인 범죄나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고하여 처벌을 줄 수 있습니다.&nbsp;&nbsp;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인다면 앞으로의 미래에 지장을 줄 수 있어,&nbsp;많은 분이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십니다.&nbsp;&nbsp;학교폭력변호사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한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nbsp;최대한 형량을 낮추어 드립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colgroup><col style="width:100%;"></colgroup><tbody><tr><td>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학교폭력그룹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nbsp;&nbsp;사건 초기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변호사가 직접 동행 및 소통하여 밀착 변호하며,&nbsp;수년간의 학교폭력 분야 사건 수행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빈틈없는 전략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nbsp;&nbsp;위와 같은 상황에 연루되어 있다면 처벌 수위와 상황 판단 등 대륜 학교폭력그룹에서 간단히 🔗<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choice">법률상담</a> 받아보시고,&nbsp;결정하시길 바랍니다.&nbsp;</td></tr></tbody></table></fig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