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공소시효 | 학교폭력 공소시효, 신고 기간, 가해자가 졸업했다면?

학교폭력공소시효를 알아보기에 앞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유형에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공갈, 강요, 성범죄,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공소시효에서 공소시효란 죄를 범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 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공소시효란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물 수 없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지옥 같은 학교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교사, 학교 홈페이지, 112 경찰청,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 등에 구두, 이메일, 전화, 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학교폭력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학교폭력으로 장기간 고통 받고 졸업 후에도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났다면 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고민될텐데요, 학교폭력은 신고 기간이 따로 명시된 바가 없기에 학교폭력 유형에 따라 신고 기간, 즉 그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 범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공소시효를 두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의 대표 유형인 폭행의 경우 5년, 상해의 경우 7년, 강제추행은 10년의 공소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그 유형에 해당되는 범죄 공소시효에 따라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바 있는데 공소시효가 헷갈리신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검토하며 의뢰인이 신고 절차를 밟아 확실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즉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진행하면 좋으나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륜은 증거조사그룹이 나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며, 경호그룹에서 경호 서비스를 제공해 신고 이후 따를 수 있는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끝났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검토해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합니다.

본 법인을 찾아주시면 이 모든 법률 서비스를 단 한 번의 선임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공소시효가 헷갈리거나, 학교폭력 관련 법적 절차에 동행이 필요한 의뢰인은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