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 유형, 처벌, 민사소송 해결법까지

교권침해는 말 그대로 교사의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것인데요,

넓게 말해 학교에 소속된 학생 및 그 학부모가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에게 상해, 폭행, 협박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권침해가 성립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권침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교권침해를 당했다면 교권침해를 한 학생 또는 학부모에 대한 처벌 또한 필요할텐데요, 교원지위법에 따라서는 아래의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를 당했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분 및 형사 처벌 조치 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 행위로 신체, 정신,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때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력을 구하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TF팀을 꾸려 적극 조력합니다.

교권침해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