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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울산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울산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울산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울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울산학교폭력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일 가능성 강조
- - 울산학교폭력변호사, 의뢰인의 미성숙함 강조
- - 울산학교폭력변호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강조
- 3. 울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결과, “보호 처분”
1. 울산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울산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동급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여 🔗학교폭력 처분을 낮추고자 울산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울산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울산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같은 반 남학생을 넘어뜨려 바지를 벗긴 후 강제로 추행하였는데요.
또한 게임을 강제로 하게 하여 피해 학생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폭행은 사실이나 강제추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지만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형사처분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분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울산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강제 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울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사항
울산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울산학교폭력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일 가능성 강조
이 사건 강제추행이 일어날 당시, 의뢰인 친구들끼리 서로 신체를 만지며 놀리는 것이 일종의 놀이로 여겨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 역시 해당 행위를 의뢰인에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의뢰인 역시 피해 학생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학교폭력변호사, 의뢰인의 미성숙함 강조
의뢰인은 만 15세에 불과한 어린 소년으로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 사건 전까지 학폭위는 물론 어떠한 비행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학교폭력변호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강조
의뢰인은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여러 차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울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결과, “보호 처분”
울산학교폭력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형사 처분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방어가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동급생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폭행을 저지른 의뢰인이 울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저지른 죄의 경중을 따져본 후, 형사 처분을 받아 어른과 똑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아 장래에 불리한 작용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폭위심의위원 출신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학교폭력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