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처벌 | 위기 의뢰인 변호해 강제추행 등 혐의에도 “감호위탁” 처분

청소년범죄처벌 위기 의뢰인은 강제추행, 폭행,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보호소년이었습니다.

친구 간 장난이었던 일이 크게 번져 처벌을 받을 위기에까지 놓였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처벌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청소년범죄처벌 위기라는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건으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요, 피해학생은 성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피해학생이 의뢰인에게 자꾸 성적인 농담을 하기에 화가 나서 그냥 혼자 자위행위를 하라고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의뢰인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로도 3차례 정도 그런 행위가 반복됐다고 합니다.

또, 청소년범죄처벌 위기 의뢰인은 피해학생이 친구로 너무 좋지만 성적인 농담을 할 때마다 짜증이 많이 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학생이 그런 발언을 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던 호신용품을 이용해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갖고 싶은 신발이 생겼는데요, 용돈이 부족해 가장 친한 친구였던 피해학생에게 한달 뒤에 돈을 갚겠다며 돈을 빌려 신발을 샀습니다.

하지만 한달 뒤에도 용돈이 부족해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달까지 돈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학생이 의뢰인에게 신고해버리겠다며 경고하고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청소년범죄처벌 위기에서 의뢰인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공갈은 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생각해보니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당시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비행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청소년범죄처벌 위기 의뢰인은 비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학생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사과를 받아줬고, 이전처럼 가장 친한 친구 사이로 돌아가 더 끈끈한 우정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만약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소년원 내에 교화되지 못 한 다른 비행소년들로부터 악영향을 받아 또래 문화에 휩쓸리기 쉬울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부모도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함께 학교생활을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소년범죄처벌 위기 방어에 나섰던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를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감호위탁 등의 경미한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