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절도, 형사 처벌 가능성은?

청소년절도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 시기로 보통 중, 고등학생을 이르는 청소년들이 절도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 도둑질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나이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나뉘며 그 처벌이 다르게 분류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모든 상황에 성립되며, 길에 놓여 있는 오토바이, 자전거를 훔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청소년은 단순절도죄보다 특수절도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청소년들이 혼자 절도하기보다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 발생하는 일입니다.

특수절도죄는 2인 이상이 함께 절도에 가담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인정되는 경우, 흉기 등을 소지하여 벌인 절도 행위입니다.

청소년절도 행위를 한 경우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범죄소년은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이 범행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절도 처벌 위기에서 본 법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A씨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길을 가다 주차돼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호기심이 생겨 해당 오토바이를 절도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은 A씨를 곧장 고소했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에 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를 찾아 합의 대행에 나섰고, A씨 역시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절도는 추후 상습적인 범죄나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절도죄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인다면 앞으로의 미래에 지장을 줄 수 있기에 많은 분이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십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한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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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절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처벌 수위와 상황 판단 등을 혼자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