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사무소 사례 | 강제추행 고등학생 의뢰인 조력해 보호처분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같이 음악학원을 다니는 동급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같이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합주를 하던 의뢰인은 한 곡의 연주가 끝나고 피아노 앞에서 둘의 자리를 바꾸기 위해 일어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연습실의 크기가 매우 협소하다 보니 자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동급생 친구의 허리와 무릎 등에 약간의 신체접촉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말그대로 불가피한 일이었기에 의뢰인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이후 계속해서 합주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동급생 친구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황당해하며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소년범죄에 연루됐다면 사건의 정도와 환경에 따라 그에 맞는 대처를 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에게 적절히 도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피아노연습실에서 피해자와 자리를 바꾸기 위해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했을 뿐이지 고의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주려 한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판결에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며 작은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진술했다가 이후에 이를 번복하기도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졌는데요.

전주변호사는 이를 통해 강제추행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이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한동안 피아노합주를 하고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전주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신고의 시기에 신뢰감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소년범죄에 연루됐다면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향후 진로나 성격 발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다수의 소년범죄 및 학폭위대응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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