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학교폭력 유형, 피해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은?

사이버학교폭력은 대면으로 이뤄지는 폭력 행위와는 다르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든 폭력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온라인 공간의 특성 때문에 허위 사실이나 비방 등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며, 영구적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집단 가해하여 큰 피해를 유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히며 앞으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를 사이버학교폭력으로 규정해 피해 학생 보호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해당 법률에는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규정했습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사이버학교폭력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6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금전적인 피해도 유발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자신이 이용할 전동 킥보드 등의 결제 수단을 대신 등록해 달라고 하거나, 나중에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며 선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사이버 갈취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필요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물건, 음료 등을 기프티콘으로 선물해 달라며 갈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명 ‘WIFI 셔틀’이라는 행위도 있는데, 피해 학생에게 스마트폰 무제한 요금제를 강제로 가입하게 해 핫스팟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예 카카오톡 등 SNS 계정 자체를 빼앗아 업자에게 판매하는 악질적인 갈취 행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또 다른 2차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 스토킹이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SNS 등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댓글 등 흔적을 남기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위치 추적 앱을 깔게 하여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폭행, 성폭력 등 기타 범죄 행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언어폭력은 사이버학교폭력의 대표적인 행위로 사이버 간에서 비방글, 욕설, 악성 댓글 등을 올리거나 메시지 등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 특성상 오프라인에서보다 모욕적 표현을 쉽게 하는 경향을 보이며, 오프라인 관계에서의 악감정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의 언어폭력에 맞대응할 경우 피해, 가해 학생의 구분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을 비하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말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인격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SNS를 이용해 타인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오프라인보다 전파 속도가 빠르기에 피해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이버 따돌림 유형은 집단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익명성 뒤에 숨어 가해자에 동조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납니다.

보통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일제히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방에서 퇴장하려고 해도 반복적으로 초대하는 등 대화방에서 퇴장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사이버 따돌림 유형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영상유포는 앞서 살펴본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 등을 유포해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며 주목받고 있는 유형인데요, 딥페이크 성범죄물 뿐 아니라 성적인 묘사,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영상을 유포했다면 모두 사이버 영상유포 행위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가 징계 처분을 받기를 원한다면 담임 교사, 학교폭력 담당 교사, 학교장,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접수 받은 담당자는 사안 조사에 나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아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결정이 내려지면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은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

가해자의 행위가 범법 행위였다면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0세 이상인 경우 보호 처분,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행위에 따라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에 정해진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보호처분의 경우 아래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호 처분

사이버학교폭력은 행위의 유형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증거조사그룹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중대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그룹과 협력하여 사이버학교폭력 피해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조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원팀을 이루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받으실 수 있는 대륜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