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학교폭력가해자 입장 방어]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감액 방어 성공

민사소송 당한 학교폭력가해자 본 사건 의뢰인들은 학교폭력가해자였습니다. 앞서 학교폭력으로 1호 처분 등을 받은 바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학교폭력 피해자는 의뢰인들과 동급생으로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으나 사과를 하고 모두 끝이 난 줄 알았던 의뢰인들은 어느 날 소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일지라도 손해배상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감당해야 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학교폭력가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 피고들의 경우 학교폭력 당시 대처를 제대로 못해 처분을 받은 것일 뿐 사실상 친구들끼리 사과하고 넘어간 일이었음■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체적으로 어떠한 상해를 입은 바 없었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으므로 최대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청구금액 절반 이상 감액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에서 절반 이상을 감액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피해자 입장 승소] 학교폭력민사소송 진행해 손해배상금 받아내

학교폭력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본 사건 의뢰인은 학교폭력피해자로 가해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수주 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 건으로 가해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의뢰인 측은 피해보상을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받기 위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학교폭력피해자인 원고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학폭위에서 처벌을 받았음■ 피고들의 폭력 행위로 인해 원고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 피고들의 폭행으로 원고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감독의무자인 피고의 부모는 원고에 손해배상책임 의무가 있었음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들로 인해 원고의 피해가 극심함을 밝혀 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원, 피고들 원고에 손해배상금 지급해야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학교폭력민사소송에 대해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학폭대처 조치없음] 학폭 신고 당하였으나, 학교폭력변호사 조력 조치없음 등 결정

학폭대처 나선 대륜의뢰인의 자녀는 이동 수업을 시작하여 옆반에서 일부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반에서 만난 학생들은 의뢰인에게 수없이 장난을 쳤는데요. 함께 장난을 치다가 다투게 되었고, 큰 싸움으로 번져 의뢰인의 자가 심각한 폭력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학생들의 부모들은 의뢰인의 자녀를 학폭 신고하였습니다. 학폭대처를 위한 학교폭력변호사를 수소문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진심으로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 자녀가 겪은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학폭대처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학교폭력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자녀는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상대방의 자녀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음■ 의뢰인의 자녀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학교폭력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자녀가 심각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학폭대처에 나섰습니다. 학폭대처 조치없음 결정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 적극적인 호소를 하였기 때문에 학폭대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혐의없음] 학교폭력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사실 알린 것 명예훼손 아니라고 강조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사실 선생님께 알려의뢰인은 같은 반이었던 이성친구(고소인)에게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가 되어 선생님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털어 놓았는데요.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인은 의뢰인이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본인을 성범죄 가해자라고 말하였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에 매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담당 교사는 사건 내용 누설하면 안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학교폭력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이 말하는 친구들에게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린 적 없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담당 교사는 사건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선생님은 지체 없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임 학교폭력변호사 팀은 명예훼손을 적용하게 되면, 피해학생에게 이중의 피해를 야기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하여 명예훼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에는 형사, 성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이 포함됩니다. 대륜은 명예훼손, 미성년자성범죄 등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해학생 방어 사례] 미성년자성범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경찰 단계 종결

동급생 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성범죄본 사건 의뢰인은 동급생인 피해자와 친구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장난을 치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인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범죄 촉법소년 최고 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도움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친구 사이 장난치다 발생한 사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움■ 피의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피해자에 사과를 하는 등 고의가 없었음■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처분을 받은 적 없었고,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포항학교폭력변호사 해결사례] 학폭 중재 중 정서적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의뢰인, 불송치로 빠른 분쟁 종결

정당한 중재행위에도 불구, 정서적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뢰인은 자녀의 하교시간에 맞춰 학교를 방문하였는데, 자녀가 다른 동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아이들을 말리려 했고, 이후 의뢰인의 자녀를 폭행했던 동급생을 챙기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위와 같은 행동을 의뢰인의 자녀를 폭행했던 동급생 측 부모로부터 ‘정서적아동학대’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학폭사건에 대해 사과를 받아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 억울하게 학폭의 연장으로 아동학대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포항학교폭력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당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구제를 위한 포항학교폭력변호사의 대응 전략의뢰인이 한 행동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라는 이유로 조금 더 엄격한 기준에서 처분이 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자녀들간의 학교폭력 문제와 어른들간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번지게 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는데요. ■ 의뢰인의 행동이 옳은 행동은 아니었을지언정, 정서적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님■ 상대방은 이전부터 학교폭력이나 수업 방해 등의 분쟁을 수차례 일으켜왔음■ 상대방이 접촉하는 유형력 행사는 단순 싸움을 말리기 위한 의도였을 뿐, 결코 폭행의 의도는 없었음 아동복지법위반 행위가 아님을 밝혀 불송치 결정포항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끝에, 의뢰인은 빠르게 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로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폭력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어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고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고소 불기소로 방어] 미성년자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통매음변호사 성공적 대응으로 종결

게임 상 통매음고소 당해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즐겨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사건 당일에도 친구들과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게임을 잘 못하자 같은 팀에 있던 피해자가 한 마디를 하였는데요. 이에 욱한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도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통매음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미성년자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대륜 통매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미성년자형사처벌 방어 전략 신속히 세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통매음고소 대응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통매음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채팅 메시지를 보낸 것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의자는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형사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겠다는 의지가 강함■ 피의자는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을 받겠다고 서약하였음 통매음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발언에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고, 경찰조사, 검찰조사에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통매음변호사, 불기소처분 받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통매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매음고소는 인터넷게임 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한 순간의 실수로 처음 경찰조사 등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미성년자형사처벌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신속한 대응에 나서길 권장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 불기소] 상해, 재물손괴 등 학폭고소, 학폭위가해자 불기소 방어

학폭고소 당한 학폭위가해자 형사처벌 위기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이 자신을 강제로 데려가려고 팔을 잡아 끌자 이에 거절 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절에도 피해 학생은 계속해서 의뢰인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참다 못한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얼굴 등에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쌍방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한, 피해 학생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액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은 학폭고소를 진행하였고,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가해자 역시 피해자임을 호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학폭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학폭위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사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 학생 측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상해를 입힌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서면 사과를 하였으며,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음 학폭전문변호사는 상해 등으로 학폭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사실상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거절 의사를 표현하려다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초범·재범위험성 낮아 정상 참작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 학폭위가해자인 의뢰인을 형사 처벌 받지 않도록 조력한 사례인데요.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 방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보호소년, 소년법처벌 수위 낮춰 보호처분 1,2호로 받아냄

음란물유포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위기본 사건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호기심으로 인해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올린 음란물 때문인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고등학생으로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 중 방어를 제대로 못할 경우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 “소년법처벌 피하고 싶다면 재발방지 노력 보여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란물유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보호소년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반성문 제출, 비행 방지 교육 수강 약속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 보호소년은 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하는 등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왔음■ 보호자 역시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보호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더욱 관심을 가지고 훈육할 것을 다짐하였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소년범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긴 하나 보호자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법에 의한 처벌보다 소년법처벌로 교화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변호사 조력, 보호처분으로 방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호 및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었지만, 그 죄질은 좋지 못해 소년법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례입니다.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적절한 도움을 필요로 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 맞춤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1·2호 처분] 미성년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통매음변호사가 조력

스토킹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년보호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 대화를 자주 주고 받는 사이였습니다.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 당하였는데요. 소년보호사건으로 회부되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통매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통매음변호사, 결정전 조사 참석 등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통매음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결정전 조사에는 보조인이 동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전 조사에 참석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진술방향에 대하여 조력함 ■ 보조인의견서에는 비행의 경위, 비행의 태양, 보호소년의 비행경력 및 환경 등 정상참작 사유를 진술함 ■ 단순한 호기심으로 생각한 우발적 범행으로 신체적 또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음 통매음변호사팀은 소년보호사건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부끄러움과 후회를 느끼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 1호 및 2호 처분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법 제32조 제1호 및 제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통매음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처분만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가해자 무혐의] 폭력 및 패드립 사건, 학교폭력변호사 밀착변호로 가해자 입장 방어

학교폭력가해자 입장 변호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자이며, 동급생에게 일명 패드립을 하였으며 장난을 치던 중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학교폭력 접수신고를 받은 의뢰인의 학부모는 미리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후 학교측에서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관하여 학폭위가 열렸는데요. 의견서 직접 제출, 사건 밀착변호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학교폭력가해자 변호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학교폭력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폭력은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함 ■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충분한 사과를 하였음 ■ 학교폭력 상담과 동시에 당일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하여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제출하고 담당 선생님과 소통을 지속함 학교폭력변호사팀은 변호사 선임 후 2주 내에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피해학생 측의 무리한 합의 요구를 양형자료로 사용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아님 결정 받음 학교폭력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빠른 의견서 제출 및 지속적인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과의 소통이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학교폭력가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결정적인 보탬이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 방어]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학폭이 아님을 밝혀 조치없음 결정

학폭위 가해학생 누명,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상황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우와 잡기놀이를 하며 놀던 중, 의뢰인이 쫓아가던 학우가 넘어져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아닌 우발적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가 개최되어 자칫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의 보호자께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을 통해 자녀의 억울함을 풀고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도록 조력해달라며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보조인으로서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학폭위 대응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학교폭력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우발적 사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조력을 수립하였습니다. ■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음에도 도의상 잘못을 인정하고 수차례 사과를 전달하였으나 상대측에서 이를 거부함 ■ 이전까지 둘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음 ■ 신고학생 및 의뢰인 모두 아직 행동주의력이 발달되지 않은 어린 나이로 인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사고에 불과함 ​ 학폭위 진행 결과 - 가해학생 조치 없음 결정(학교폭력이 아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뢰인께 '학교폭력이 아님.'을, 의뢰인을 신고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조치 없음' 결정을 통지하였습니다. 어떠한 학교폭력행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과장신고로 인해 학폭위 대응을 하게 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사안이며, 조치 내용을 근거로 피해학생측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칫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유한)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님의 조력으로 무사히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