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민사소송] 피해자가 가해자 상대로 청구, 손해배상금 받아내

피해학생 가해자들에 대해 학교폭력민사소송 진행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에 특정 신체를 비하하거나 가족을 조롱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들로 인해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된 의뢰인 측은 부모님과 상의 끝에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해자들 피해자에 큰 고통 안겨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의 학교폭력 행위로 인해 큰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음

■ 피고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소년사건 재판으로 1호처분(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2호처분(수강명령) 등을 받은 바 있었음

■ 원고는 피고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며, 정신적·신체적 손해배상을 받을 것을 결심함

전문변호사팀은 원고는 학교폭력을 당한 이후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피고들 공동해 손해배상해야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해자들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민사소송으로 피해 보상을 받고자 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학교폭력민사소송을 진행해 피고들에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학교폭력피해자로 가해자들에 대한 민사,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경우 대륜과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