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스토킹처벌법위반] 비교적 가벼운 소년보호처분 1·2호로 선처받음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적발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우연히 피해자의 SNS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수차레에 걸쳐 반복해서 외설적인 내용의 사진과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이 밝혀졌고, 학폭위 진행 및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당시 의뢰인의 나이는 만 14세 이상으로, 미성년자지만 촉법소년이 아니었기에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의뢰인의 보호자들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범죄·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촉법소년이 아닌 의뢰인,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소년범, 학교폭력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비록 만 14세 이상이지만 형사처분이 아닌 전과가 남지 않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교적 경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의로 성인지 교육을 받고 있음 ■ 아무런 답장이 없어서 피해자가 해당 SNS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이며, 악의는 없었음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사건 담당교사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하였음 ​ 미성년자통매음,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결과 - 소년호보처분 1호, 2호 재판부에서는 ‘수강명령 및 보호소년(의뢰인)의 부모에게 감호위탁 처분’을 정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지만,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강 및 부모의 감호위탁으로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1, 2호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승소] 학폭 가해자들에게 범행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하여 받아 냄

학교폭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학생인 의뢰인은 피고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뒤 학교에 신고했고,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피고들의 가해행위는 심의위원회에서 확인되었고, 이후 가정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는 피고와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전문센터를 찾아주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책임 묻기 위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토대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학폭손해배상청구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들의 가해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 ■ 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위자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금액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점 법원, 학교폭력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에서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 1호처분으로 방어] 치명적인 소문 퍼트렸으나 학폭위서 가장 경한 처분 받아냄

소문 부풀려져 학교폭력 가해자 지목돼 의뢰인은 성실한 학교생활을 해온 학생입니다. 어느날 우연히 친구들과 상대방 학생의 비행 행위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기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이를 이야기하게 되었고, 소문이 부풀려져 상대방 학생에게 치명적인 소문이 퍼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상대방 학생과 학부모는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저 친구들끼리 대화 중 일부분일 뿐이었으나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 반성, 잘못 아닌 부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담당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 및 구체적 내용 파악 ■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잘못이 아닌 점을 분명하게 밝힘 ■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형사전문변호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경한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학교폭력위원회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학교폭력 가장 경한 1호 처분 받아 이와 같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팀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가장 경한 처분인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1호 처분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하면 되는 것으로,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화해권고결정 종결] 자살시도까지 내몬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오랜 친구가 가해자로, 자살시도로 내몬 학교폭력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들과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었으나 중학교 진학 이후, 피고들은 원고를 따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심한 욕설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연히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홀로 고통을 감내하다 4회의 자살 시도를 하여 지속적인 심리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위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친권와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3인 이상의 학교폭력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 측이 바라는 대로 우선 일부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였습니다. ■ 학교폭력 피의사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증인 및 증거자료 수집 ■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자살시도·급성고막염·이명·우울장애 등 진단서 확보 ■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들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점 확인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학교폭력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모든 돈을 지급받으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학교폭력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폭위 참석] 가해학생 1,2,3호 처분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처분

장기간 학교폭력 당한 의뢰인의 자녀 의뢰인의 자녀는 어릴 때부터 어울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은 종종 의뢰인을 무시하거나 옷을 벗기는 등 도를 지나친 장난을 자주 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 소문이 나거나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며 피해 사실을 숨겼으나, 가해학생들의 괴롭힘의 정도가 점차 심각해지자 다른 친구가 이 내용을 신고하여 의뢰인도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를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자녀가 장기간에 걸쳐 언어폭력 및 성적인 폭력에 노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가해학생들이 선도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학생인 자녀가 다시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을 받아 학교폭력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학교폭력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학교폭력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폭력 사실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조력 ■ 학폭위 진행 당일에도 동석하여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력 ■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조치는 물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처분 등 내려져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본 학교폭력 사건이 실제하였으며, 가해학생들이 어떤 행동으로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된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인 의뢰인의 자녀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처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처분), 학교에서의 봉사(3호처분) 및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촉법소년 공동폭행·강제추행] 학폭 가해자 소년보호처분 1호로 방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촉법소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학생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입니다. 의뢰인은 외향적인 성격으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면 다소 과격한 장난을 하며 놀았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거친 장난은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막연하고 거칠게 굴었기에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모든 이가 자신의 장난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 오판하였습니다. 점점 장난이라 보기 어려운 도를 지나친 괴롭힘이 시작되었으며, 의뢰인의 부당한 행동에 고통받던 피해학생은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보호자께서는 즉시 학교폭력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반성, 성범죄 인식 못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소년보호사건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학교폭력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의뢰인이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친한 친구들끼리 피해학생에게 했던 언행을 주고받아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음 ■ 피해학생이 자신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알게 된 후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함 ■ 성적인 호기심이 한창 많을 사춘기로, 평소에도 서로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미는 장난을 했기에 성범죄라는 인식이 없었음 ■ 반년 넘게 괴롭힘이 지속되었으나, 피해학생이 처음에는 같이 웃었기에 상대도 장난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음 학교폭력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1호처분 받게 됨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소년보호처분 중 1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1호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소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라는 주문을 받아서 낯선 시설이나 소년원에 가지 않고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고, 장기간에 걸쳐 괴롭힘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 가장 낮은 처분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공동상해 방어] 청소년의 처벌을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받아냄

학교폭력으로 전치5주 상해 입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학교와 경찰에 위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동석한 학교폭력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지만 다른 범죄 전력으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적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발생경위,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사건을 선임한 후, 보조인(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도록 동석하였고, 피해자 대리인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잘못한 일이긴 하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주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사건 후 학교폭력 상담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 개선 가능성을 헤아려 달라 변론하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관대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부모 감호위탁 처분 보조인(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을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하였고, 의뢰인에게 40시간의 수강명령, 보호자 교육 8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그 결과 부모님의 곁에서 지도를 받으며 생활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유사한 사례로 고민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황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교폭력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