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해자 불송치 방어] 학폭전문변호사, 학폭위가해자 혐의없음 증명해 불송치 방어 성공

학폭위가해자, 경찰 조사까지

본 사건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1년 전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건으로 의뢰인은 전반 및 교육 등 징계를 받았다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 학생은 의뢰인을 모욕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고교 진학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는 쌍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저희 대륜 학폭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 경찰 단계부터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폭위가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학폭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는 피해 학생이 아닌 그 가족이므로 피해 학생은 고소권자가 아니었음

■ 피의자는 피해 학생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으며, 이를 증명할 사실확인서 역시 존재함

■ 피의자와 피해 학생은 친구 관계였고, 발언 내용 또한 발언 대상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음

학폭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각 혐의 공소권없음·혐의없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학폭위가해자로 첫 대응을 대륜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사건이었는데요. 학폭위 절차 당시부터 함께 했다면 상황을 반전 시키거나, 비교적 낮은 처분에 그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