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없음] 학교폭력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사실 알린 것 명예훼손 아니라고 강조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사실 선생님께 알려

의뢰인은 같은 반이었던 이성친구(고소인)에게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가 되어 선생님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털어 놓았는데요.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인은 의뢰인이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본인을 성범죄 가해자라고 말하였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자였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에 매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담당 교사는 사건 내용 누설하면 안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학교폭력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이 말하는 친구들에게 미성년자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린 적 없음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담당 교사는 사건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 선생님은 지체 없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임

학교폭력변호사 팀은 명예훼손을 적용하게 되면, 피해학생에게 이중의 피해를 야기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 불충분하여 명예훼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에는 형사, 성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이 포함됩니다. 대륜은 명예훼손, 미성년자성범죄 등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