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벌 취소의 건] 형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교육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라는 주장 용납하지 않아

학교폭력처벌 취소 대응 나서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와 학교폭력처벌 취소에 대해 방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과 한 친구가 쉬는 시간에 다투게 되었는데, 서로 상대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자신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자신은 학교폭력피해자이며, 자신의 행동은 의뢰인의 행동에 방어를 하고자 함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청구인 행위 자신 방어 넘어서”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형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학교폭력처벌 소송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청구인이 함께 싸웠음에도 의뢰인만 사과를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 점

■ 의뢰인은 청구인에게 머리를 맞아 안경이 부서졌다는 점

■ 청구인의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은 학교폭력인 점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운영과 절차에 의하여 내려진 처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사 학교폭력 당했음 증명했던 점 중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팀에서 의뢰인이 역시 학교폭력처벌을 받았고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을 당했음을 증명했던 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학교폭력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