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벌 불처분] 청소년 폭행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되었으나 불처분결정 받아

학교폭력처벌 불처분 받기 위해

자녀가 학교폭력처벌의 위기에 놓인 이 사건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대륜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요.

만 14세미만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자녀는 피해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써 폭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소년에 가족 험담해 원인제공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었음

■ 보호소년은 피해학생이 가족에 대한 험담을 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보호소년은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였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음

전문변호사팀은 대륜의 조력을 받아 보호소년이 피해학생에 용서를 구했으며, 피해학생이 이를 받아들여 학교폭력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보호처분 필요없는 사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학교폭력처벌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센터를 찾아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