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1) 자체해결 기준</h2><table><thead><tr><th>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9조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th></tr></thead><tbody><tr><td>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td></tr></tbody></table>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에만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원법률상담과 함께 학폭 은폐를 시도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h2>2) 자체해결 기준이 아닌데 은폐한다면?</h2><table><thead><tr><th>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중에서</th></tr></thead><tbody><tr><td>②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td></tr></tbody></table><table><thead><tr><th>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교육감의 의무) 중에서</th></tr></thead><tbody><tr><td>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td></tr></tbody></table>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해결을 권유하려 하는 행위는 위법행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축소 및 은폐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학교의 장이 이를 위반한 경우 교육감이 은폐한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h2>3) 불합리한 학폭위 진행</h2>학폭위가 개최되었다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심제도 폐지 이후에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a href="https://www.daeryunlaw-school.com/info/273">관련 게시글 ) '납득할 수 없는 학폭위 결과, 다시 다루고 싶다면?' 보러가기 (클릭)</a>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창원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법률상담에서 말하는 학교폭력 피해를 축소하려 경우 대처방안은?

&nbsp;학폭위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있었던것으로 결정되면 가해학생에게 교육 및 선도목적의 조치를 정하고, 조치서에 그 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게 됩니다.&nbsp;전주변호사상담 사례에 따르면, 해당 조치내역은 학폭위 조치서에만 기록되는것이 아니라 생활기록부에도 기재가 됩니다.&nbsp;<style type=&quot;text/css&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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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lass=&quot;tg&quot;>
<thead>
 <tr>
 <th class=&quot;tg-4w4c&quot;>호수</th>
 <th class=&quot;tg-31q7&quot;>처분내역</th>
 <th class=&quot;tg-31q7&quot;>삭제여부</th>
 </tr>
</thead>
<tbody>
 <tr>
 <td class=&quot;tg-c2yl&quot;>1호</td>
 <td class=&quot;tg-c3ow&quot;>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td>
 <td class=&quot;tg-gdc4&quot;>졸업시 삭제</td>
 </tr>
 <tr>
 <td class=&quot;tg-agg0&quot;>2호</td>
 <td class=&quot;tg-c3ow&quot;>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td>
 <td class=&quot;tg-gdc4&quot;>졸업시 삭제</td>
 </tr>
 <tr>
 <td class=&quot;tg-ifxt&quot;>3호</td>
 <td class=&quot;tg-c3ow&quot;>교내봉사</td>
 <td class=&quot;tg-gdc4&quot;>졸업시 삭제</td>
 </tr>
 <tr>
 <td class=&quot;tg-ujn8&quot;>4호</td>
 <td class=&quot;tg-c3ow&quot;>사회봉사</td>
 <td class=&quot;tg-mfhl&quot;>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 후 조건부 삭제 가능</td>
 </tr>
 <tr>
 <td class=&quot;tg-ujn8&quot;>5호</td>
 <td class=&quot;tg-c3ow&quot;>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td>
 <td class=&quot;tg-k20n&quot;>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 후 조건부 삭제 가능</td>
 </tr>
 <tr>
 <td class=&quot;tg-ujn8&quot;>6호</td>
 <td class=&quot;tg-c3ow&quot;>출석정지</td>
 <td class=&quot;tg-k20n&quot;>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 후 조건부 삭제 가능</td>
 </tr>
 <tr>
 <td class=&quot;tg-ifxt&quot;>7호</td>
 <td class=&quot;tg-c3ow&quot;>학급교체</td>
 <td class=&quot;tg-gdc4&quot;>졸업시 삭제</td>
 </tr>
 <tr>
 <td class=&quot;tg-ujn8&quot;>8호</td>
 <td class=&quot;tg-c3ow&quot;>전학</td>
 <td class=&quot;tg-k20n&quot;>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 후 조건부 삭제 가능</td>
 </tr>
 <tr>
 <td class=&quot;tg-nf3i&quot;>9호</td>
 <td class=&quot;tg-c3ow&quot;>퇴학처분</td>
 <td class=&quot;tg-bolj&quot;>삭제불가</td>
 </tr>
</tbody>
</table>&nbsp;&nbsp;1,2,3,7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졸업 시 기록이 삭제되지만 4,5,6,8호는 졸업 전에 전담기구를 거쳐 삭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9호 처분을 받은 때에는 생활기록부 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주변호사상담에서 알려준 가해학생 생기부 기록 삭제가능 여부는?

1. 학폭위 불복학폭위가 진행되면 실제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a href=&quot;https://www.daeryunlaw.com/center/school/info/detail.jsp?uid=268&quot; target=&quot;_self&quot;>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a>는 무엇인지, <a href=&quot;https://www.daeryunlaw.com/center/school/info/detail.jsp?uid=267&quot; target=&quot;_self&quot;>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a>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nbsp;피해학생 혹은 가해학생 당사자 및 보호자는 그 내용을 무조건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주로펌은 학폭위 재심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nbsp;&nbsp;2. 기간2-1. 행정심판학폭위 처분 인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학폭위 처분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2-2. 행정소송행정심판 처분 인지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처분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nbsp;&nbsp;&nbsp;3.주의점사건을 다시 검토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결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nbsp;오히려 학폭위에서 최초로 정해진 처분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자녀의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나,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nbsp;전주로펌의 법률적 검토를 받아본 후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nbsp;&nbsp;&nbsp;

전주로펌이 판단한 납득할 수 없는 학폭위 결과, 다시 판단받고 싶다면?

전주법무법인이 살펴본 피해학생에게 폭행을 가했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 전주법률사무소가 소년보호처분의 종류·기간 등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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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lass=&quot;tg&quot;>
<thead>
 <tr>
 <th class=&quot;tg-l0cq&quot;>처분</th>
 <th class=&quot;tg-l0cq&quot;>내용</th>
 <th class=&quot;tg-l0cq&quot;>기간</th>
 <th class=&quot;tg-l0cq&quot;>연령제한</th>
 </tr>
</thead>
<tbody>
 <tr>
 <td class=&quot;tg-c3ow&quot;>1호</td>
 <td class=&quot;tg-c3ow&quot;>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td>
 <td class=&quot;tg-c3ow&quot;>6개월 (+6개월 연장 가능)</td>
 <td class=&quot;tg-c3ow&quot;>10세 이상</td>
 </tr>
 <tr>
 <td class=&quot;tg-c3ow&quot;>2호</td>
 <td class=&quot;tg-c3ow&quot;>수강명령</td>
 <td class=&quot;tg-c3ow&quot;>100시간 이내</td>
 <td class=&quot;tg-c3ow&quot;>12세 이상</td>
 </tr>
 <tr>
 <td class=&quot;tg-c3ow&quot;>3호</td>
 <td class=&quot;tg-c3ow&quot;>사회봉사명령</td>
 <td class=&quot;tg-c3ow&quot;>200시간 이내</td>
 <td class=&quot;tg-c3ow&quot;>14세 이상</td>
 </tr>
 <tr>
 <td class=&quot;tg-baqh&quot;>4호</td>
 <td class=&quot;tg-baqh&quot;>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td>
 <td class=&quot;tg-baqh&quot;>1년</td>
 <td class=&quot;tg-baqh&quot;>10세 이상</td>
 </tr>
 <tr>
 <td class=&quot;tg-baqh&quot;>5호</td>
 <td class=&quot;tg-baqh&quot;>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td>
 <td class=&quot;tg-baqh&quot;>2년 (+1년 연장 가능)</td>
 <td class=&quot;tg-baqh&quot;>10세 이상</td>
 </tr>
 <tr>
 <td class=&quot;tg-baqh&quot;>6호</td>
 <td class=&quot;tg-baqh&quot;>「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td>
 <td class=&quot;tg-baqh&quot;>6개월 (+6개월 연장 가능)</td>
 <td class=&quot;tg-baqh&quot;>10세 이상</td>
 </tr>
 <tr>
 <td class=&quot;tg-baqh&quot;>7호</td>
 <td class=&quot;tg-baqh&quot;>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td>
 <td class=&quot;tg-baqh&quot;>6개월 (+6개월 연장 가능)</td>
 <td class=&quot;tg-baqh&quot;>10세 이상</td>
 </tr>
 <tr>
 <td class=&quot;tg-baqh&quot;>8호</td>
 <td class=&quot;tg-baqh&quot;>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td>
 <td class=&quot;tg-baqh&quot;>1개월 이내</td>
 <td class=&quot;tg-baqh&quot;>10세 이상</td>
 </tr>
 <tr>
 <td class=&quot;tg-baqh&quot;>9호</td>
 <td class=&quot;tg-baqh&quot;>단기 소년원 송치</td>
 <td class=&quot;tg-baqh&quot;>6개월 이내</td>
 <td class=&quot;tg-baqh&quot;>10세 이상</td>
 </tr>
 <tr>
 <td class=&quot;tg-baqh&quot;>10호</td>
 <td class=&quot;tg-baqh&quot;>장기 소년원 송치</td>
 <td class=&quot;tg-baqh&quot;>2년 이내</td>
 <td class=&quot;tg-baqh&quot;>12세 이상</td>
 </tr>
</tbody>
</table>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주법률사무소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주법률사무소가 답한 소년보호처분의 종류·기간·대상 연령은?

■ 진주법무법인이 살펴본 학교폭력 사건 진행방향은 일반적으로 4가지로 구분됩니다.

&nbsp;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교폭력에 대해 교내에서 학교폭력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폭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 후 회의를 거쳐&nbsp;<a href=&quot;https://www.daeryunlaw.com/center/school/info/detail.jsp?uid=268&quot; target=&quot;_self&quot;>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a> 및 <a href=&quot;https://www.daeryunlaw.com/center/school/info/detail.jsp?uid=267&quot; target=&quot;_self&quot;>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한 조치</a>를 결정하게 됩니다.&nbsp;&nbsp;2. 형사소송폭행, 금전갈취, 성적폭력, 명예훼손 등 형법상 위법행위가 있었을 때, 가해학생은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형사재판을 통해 잘못에 대한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단, 10세 미만의 <a href=&quot;https://www.daeryunlaw.com/center/school/info/detail.jsp?uid=269&quot; target=&quot;_self&quot;>범법소년</a>에게는 형사처분을 내릴 수 없으며, <a href=&quot;https://www.daeryunlaw.com/center/school/info/detail.jsp?uid=269&quot; target=&quot;_self&quot;>촉법소년</a>은 형사재판이 아닌 <a href=&quot;https://www.daeryunlaw.com/center/school/info/detail.jsp?uid=271&quot; target=&quot;_self&quot;>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a>이 내려집니다.&nbsp;&nbsp;3. 민사소송민사소송이란 사법적 권리관계의 다툼을 조정하기 위한 재판절차로, 형법 위반 행위와 무관하게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치료비, 갈취당한 금액 등의 손해 및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nbsp;4. 행정소송학폭위를 통해 내려진 학교폭력 발생 여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불복할 때 진행하게 됩니다.&nbsp;보안 후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며,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 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nbsp;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진주법무법인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주법무법인이 정리한 학교폭력 학폭위·형사·민사·행정소송의 구분은?

1. 연나이, 만나이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apos;연나이&apos;입니다. 올해의 연도에서 출생 당시의 연도를 뺀 나이이므로 생일과 무관하게 생년이 동일할 경우 같은 나이가 됩니다.&apos;만나이&apos;는 태어난 때른 기산일로 정해 생일마다 한살씩 더하여 구해진 나이입니다. 그래서 생일에 따라 연나이보다 1-2살 나이가 적어지게 됩니다.&nbsp;법에서 나이별 처분을 달리 할 때 기준이 되는 아니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연나이가 아니라 '만나이'임을, 전주법률상담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단, &apos;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apos;등 법령에 예외조건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르게됨)&nbsp;&nbsp;2. 범법소년의 구분-10세 미만의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범죄소년 (만 14세이상~19세미만 )&nbsp;&nbsp;2-1.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일체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나이입니다. 범법소년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nbsp;2-2, 촉법소년형사처분은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nbsp;2-3. 범죄소년일반성년자와 다른 특별조치가 적용되지만, 형사처분을 함이 타당한 상황으로 검사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nbsp;&nbsp;&nbsp;&nbsp;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주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주법률상담 통해 알아본 나이별 미성년자 처분 여부는?

■ 전주변호사사무실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nbsp;<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pos;Noto Sans KR&apos;, sans-serif; letter-spacing: -0.25px;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width: 120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 color: rgb(33, 34, 35); font-size: 18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gdlc&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rgb(51, 51, 51);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48, 52, 152);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quot;>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zd5i&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zd5i&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zd5i&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td></tr></tbody></table> &nbsp;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의정부법무법인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주변호사사무실이 살펴본 학폭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 진주변호사상담 시 활용하는 상담자료 중 일부를 발췌해왔습니다.

&nbsp;<h3 class=&quot;summary&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30px 0px; list-style: none; font-family: &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line-height:=&quot;&quot; 1.6;=&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font-weight:=&quot;&quot; 300;=&quot;&quot; color:=&quot;&quot; rgb(33,=&quot;&quot; 34,=&quot;&quot; 35);&quot;=&quot;&quot;><table class=&quot;tg __se_tbl_ext&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 width: 1200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quot;><thead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h class=&quot;tg-gdlc&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rgb(51, 51, 51);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 background-color: rgb(48, 52, 152); 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quot;><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font-weight:=&quot;&quot; bold;=&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font-weight:=&quot;&quot; bold;=&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제17조 <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font-weight:=&quot;&quot; bold;=&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가해학생에 대한 조치)</th></tr></thead><tbody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zd5i&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bsp; <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 color: rgb(255, 0, 0);&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254,=&quot;&quot; 0,=&quot;&quot; 0);=&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 color: rgb(255, 0, 0);&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254,=&quot;&quot; 0,=&quot;&quot; 0);=&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 color: rgb(255, 0, 0);&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254,=&quot;&quot; 0,=&quot;&quot; 0);=&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3. 학교에서의 봉사 <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 color: rgb(255, 0, 0);&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254,=&quot;&quot; 0,=&quot;&quot; 0);=&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4. 사회봉사 <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 color: rgb(255, 0, 0);&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254,=&quot;&quot; 0,=&quot;&quot; 0);=&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 color: rgb(255, 0, 0);&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254,=&quot;&quot; 0,=&quot;&quot; 0);=&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6. 출석정지 <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 color: rgb(255, 0, 0);&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254,=&quot;&quot; 0,=&quot;&quot; 0);=&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7. 학급교체 <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 color: rgb(255, 0, 0);&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254,=&quot;&quot; 0,=&quot;&quot; 0);=&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8. 전학 <span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font-size: 14pt; color: rgb(255, 0, 0);&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border:=&quot;&quot; 0px;=&quot;&quot; vertical-align:=&quot;&quot; baseline;=&quot;&quot; color:=&quot;&quot; rgb(254,=&quot;&quot; 0,=&quot;&quot; 0);=&quot;&quot; font-size:=&quot;&quot; 14pt;&quot;=&quot;&quot;>9. 퇴학처분</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zd5i&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zd5i&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width: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inherit; border-image: initial;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td></tr><tr style=&quot;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 border: 0px; vertical-align: baseline;&quot;><td class=&quot;tg-ltad&quot; style=&quot;margin: 0px; padding: 10px 5px; list-style: none; font-family: Arial, sans-serif; border: 1px solid black; vertical-align: top; font-size: 14px; overflow: hidden; word-break: normal;&quot;>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td></tr></tbody></table>&nbsp;&nbsp;</h3><span style=&quot;color: rgb(33, 34, 35); font-size: 14pt;&quot; noto=&quot;&quot; sans=&quot;&quot; kr&quot;,=&quot;&quot; sans-serif;=&quot;&quot; font-size:=&quot;&quot; 18px;=&quot;&quot; letter-spacing:=&quot;&quot; -0.25px;&quot;=&quot;&quot;>&nbsp;&nbsp;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주변호사상담 사례로 본 학폭위 가해학생 선도조치 내용은?

학폭위열리는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인데요.&nbsp;오늘은 학폭위 구성,&nbsp;심의과정,&nbsp;학폭위로 내려지는 조치와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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