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1)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 정의</h2><table><thead><tr><th><p>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p><p>제2조</p><p>(정의) 중에서</p></th></tr></thead><tbody><tr><td><p>1. “학교폭력”이란 <strong>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strong>를 말한다. </p><p>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p><p>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p></td></tr></tbody></table><p>'학교'폭력이라는 용어로 인해 교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한해 학폭위 진행 대상이라 오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p><p>학원이나 놀이터·정보통신망 등 시공간에 무관하게 학생들간 일어날 수 있는 따돌림 전반을 의미합니다.</p><p><br></p><p><br></p><p><br></p><p>폭행 혹은 상해와 같이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폭력'이외에도 소위 삥뜯기·빵셔틀 등으로 불리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심리적인 공격을 하는 '정서적 폭력'등을 모두 포함합니다.</p><p><br></p><p><br></p><p><br></p><h2>2)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아도</h2><table><thead><tr><th><p>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p><p>제20조 중에서</p></th></tr></thead><tbody><tr><td><p>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p></td></tr></tbody></table><p>심각한 괴롭힘이 이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지 않도록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신고 의무 및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p><p><br></p><p>가담 정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간접적으로 가담한 방관자에게도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습니다.</p><p><br></p><p><br></p><p><br></p><h2>3) 쌍방 책임이 있어도</h2><p>일방적인 따돌림, 괴롭힘이 아니라 서로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다툼이라도 학폭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p><p><br></p><p>양 측 모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모두 받게될 수 있습니다.</p><p><br></p><p>다만 피해의 정도, 원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내려지는 조치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만약 위와 같은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때리지 않아도 학교폭력, 학폭 기준 알아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