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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청소년불법도박이란?
- - 불법 도박 종류는?
- 2. 청소년불법도박 원인은?
- -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 3. 청소년불법도박으로 받는 처벌 수위는?
- - 형사 처벌도 내려질까?
- - 공소시효는?
- 4. 청소년불법도박 처벌 방어하려면?
1. 청소년불법도박이란?
청소년불법도박은 말 그대로 청소년이 불법도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박 :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
▶우연 :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해 승패를 결정하는 것
만일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조금이라도 우연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불법도박에 해당됩니다.
또, 도박에서 재물에는 재물 뿐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불법 도박 종류는?
▶청소년불법도박의 대표적인 종류
특히 최근에는 신종 불법 온라인 도박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성인 인증 절차가 없고 베팅 금액의 제한이 없어 청소년들이 더욱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2개월간 전국 605개교 13,36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4.3%가 도박을 접해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중 19.1%는 지속적으로 도박을 했으며, 이들 중 48.4%는 타인 명의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24.4%는 본인의 계정 및 돈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타인이 베팅하는 대리 베팅을 통해 도박에 나섰습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치료 받은 청소년은 5년간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불법도박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청소년불법도박 원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불법도박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 마케팅이 활성화돼 청소년불법도박 경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불법도박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심리, 성격, 환경적 이유가 있습니다.
청소년불법도박 원인 중 하나인 심리적 요인은 도박 결과에 대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도박의 결과에 대한 잘못된 기대 등이 해당됩니다.
②성격적 요인
성격적 요인으로는 충동성이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동적 성향이 높을수록 청소년불법도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③환경적 요인
청소년불법도박의 마지막 원인으로 환경적 요인은 스마트폰 중독인데요,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쉽게 불법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불법도박 범죄가 위험한 이유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보이스피싱 등 더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강력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범행 동기에 대해 도박이라고 진술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특히 불법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으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하거나, 사채를 끌어다 쓰는 사례가 많아 유의가 필요합니다.
3. 청소년불법도박으로 받는 처벌 수위는?
형사 미성년자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청소년불법도박을 했다면 소년범의 🔗소년범죄로 분류돼 소년보호재판이 열리며, 아래와 같은 보호 처분이 내려집니다.
2호 처분 : 수강명령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4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처분 : 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처분 :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보호재판 절차가 궁금하다면?
형사 처벌도 내려질까?
하지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형사 책임이 있는 자로 보기에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 재판이 열려 아래와 같은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청소년불법도박을한 경우 상습도박죄가 인정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에 대해 도박의 성질,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 업체에서 일을 하는 등 추가 범죄에 가담했다면 징역형 등의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불법도박이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 2차 범죄가 함께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불법도박으로 돈을 잃은 경우 중고거래 사기, 절도죄 등에 가담하기도 하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마약 운반책 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소시효는?
청소년불법도박을 한 후 성인이 돼 청소년 시절 처벌받지 않았으니 없던 일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청소년불법도박 공소시효
상습, 도박장 개설 : 7년
사이트 및 불법 경마장 개설 : 10년
4. 청소년불법도박 처벌 방어하려면?
청소년불법도박 혐의를 받고 있어 처벌을 방어하려면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단순 도박죄와 비롯해 다른 형사 범죄 사실이 추가된다면 수사 초기 단계 대응이 그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도박죄 처벌 방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청소년불법도박 관련 판례, 양형 기준 등을 분석해 사안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불법도박 혐의를 받고 있거나, 청소년불법도박 혐의를 받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라면 아래 조력 사항을 확인해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단계 변호사 조력 사항
모의조사 프로그램 통해 불리한 진술 방지
실제 조사 시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증거조사그룹과 협업해 불법도박에 억울하게 연루된 이유 입증
▶공판 단계 변호사 조력 사항
감형 요소 제시
공판 단계 대리 출석
항소, 상고 절차 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