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학교폭력변호사 조력사례] 춘천학교폭력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정지 받아낸 의뢰인

춘천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와 주신 의뢰인은 가깝게 지내오던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어느 날 다른 친구와 함께 있던 동급생에게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툭툭 치며 장난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동급생 친구는 예민하게 반응하며, 욕설과 함께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친구의 태도에 화가 난 의뢰인은 친구의 실내화를 화단에 던졌고, 해당 사건으로 친구는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동급생 역시 의뢰인에게 욕설 등을 사용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처분을 받을 시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의뢰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 받게 된 의뢰인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을 받는다면,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등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경험 많은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학교폭력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