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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조치 | 학교폭력 연루된 의뢰인, 조치없음 결정

학교폭력조치 문제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지만,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CONTENTS
  • 1. 학교폭력조치로 상담을 받게 된 의뢰인arrow_line
    • - 학교폭력조치 관련된 사건 경위는?
  • 2. 학교폭력조치 및 처분은?arrow_line
  • 3. 학교폭력조치, 조치없음을 받기 위한 변호사의 조력arrow_line
    • -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조치없음이 마땅한 이유는?
  • 4. 학교폭력조치없음 결정 내린 학폭위arrow_line
    • - 학교폭력조치, 신속히 조치없음 결정 받으려면?

1. 학교폭력조치로 상담을 받게 된 의뢰인

학교폭력조치

학교폭력조치를 앞두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 수행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h3 img학교폭력조치 관련된 사건 경위는?

가해학생의 입장으로 학교폭력조치를 받게 될까, 다급하게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과 오랜 기간 친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장난기가 많았던 가해학생은 다른 친구들에게 종종 장난을 치며 친근감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여학생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가해학생을 본 의뢰인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가해학생을 제지하였는데요, 이에 화가 난 가해학생은 갑자기 의뢰인에게 따지며 욕설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분노가 풀리지 않았던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안경을 뺏어 손괴하고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위협하며 선을 넘은 학교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상대방도 의뢰인을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해 되려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학교폭력 혐의가 없음을 밝혀내고자 본 법인의 학교폭력그룹을 찾아주셨습니다.

2. 학교폭력조치 및 처분은?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안전해야만 할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은 피해자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법원은 이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학교폭력가해자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호 처분 : 서면사과
2호 처분 : 피해 학생과 접촉이나 보복 금지
3호 처분 : 학교 봉사 (교내에서의 봉사활동)
4호 처분 : 사회봉사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봉사활동)
5호 처분 :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처분 : 출석정지
7호 처분 : 학급 교체
8호 처분 : 전학
9호 처분 : 퇴학

🔗학폭징계단계 및 징계 판단 기준은?

3. 학교폭력조치, 조치없음을 받기 위한 변호사의 조력

학교폭력조치를 받기 전, 조치없음 결정을 위해 본 법인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학교폭력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의뢰인의 사안을 면밀히 청취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의뢰인에게 학교폭력조치없음이 마땅한 이유는?

학교폭력조치를 받지 않고 ‘조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가해학생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학교폭력 행위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전혀 입증되지 않음

▶ 가해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가해학생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님

▶ 의뢰인은 가해학생에게 극심한 학교폭력을 당하여 불안함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

▶ 가해학생은 자신의 상해 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학폭 신고를 무마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학폭허위신고를 하였음

▶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학생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음

4. 학교폭력조치없음 결정 내린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조치없음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h3 img학교폭력조치, 신속히 조치없음 결정 받으려면?

위 사건은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받아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던 의뢰인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본 법인은 소년범죄 재판 전담부 판사·검사 경력 변호사, 교육청 학교폭력 학교지원변호사,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 등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가진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까지, 🔗학교폭력신고절차 전반을 조력합니다.

만약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자녀, 혹은 의뢰인 본인이시라면 빠르게 🔗학교폭력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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