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폭변호사 조력 사례 | 모욕죄 고소당한 미성년 의뢰인 도와 불처분결정

소년범죄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이에 따라 처벌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형법 9조에는 만 14세(형사미성년자)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를 정한 이유는 성인에 비해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화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뢰인의 아이는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비록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각 범죄에 맞게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위해 처벌 대신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본 사건을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보내 심리 후 형사미성년자에게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의정부학폭변호사는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이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 점을 이유로 들어,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임과 동시에 사람마다 언어 습관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비록 의뢰인의 아이가 했던 표현은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말이긴 하나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의정부학폭변호사는 피해자가 당시 공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며 이를 이유로 공연성이 인정되니 모욕죄에 성립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당시 다수의 행인들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증거수집·조사그룹과 협업해 당시 공원의 cctv를 확보하여 확인한 결과, 피해자와 의뢰인의 아이 단 둘만 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인원이 의뢰인의 아이가 발언한 욕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로써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이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의뢰인의 아이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