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전세사기소송 진행할려고요.

전세 계약할 당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랑 있었는데요. 근저당이 잡혀있어도 자기가 아무런 빚이 없어서 제가 1순위라는거에요. 그 말만 믿고 계약을 했었는데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되갈때쯤 재연장을 안하겠다고 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는데 전세계약만료일에 돈이 없다면서 새로운 새입자 구해지면 주겠다네요. 근데 이 집주인이 처음에는 저한테 빚이 없다고 했는데 투자를 실패했는지 빚이 생겨서 더이상 제가 1순위가 아닌데 이거 전세사기소송으로 형사처벌 가능한거죠? (전세게약 당시 대화녹음본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형량이 빡셀까요?

오빠가 술먹으면 개진상이되는데 이 진상 오빠가 결국 술먹고 사고를 쳤더라고요. 술먹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한테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상오빠가 그냥 순순히 음주측정 할 것이지 거부를 했다는거에요. 변호사님 혹시 음주측정거부처벌 형량이 빡셀까요? 지금 오빠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어떻게 될까요

제가 면허가 취소 된 상황에서 아빠차를 몰고 친구들이랑 술약속을 갔습니다. 그 시간에는 경찰이 없어서 술먹고 운전을 했는데 하필 걸려버리는 바람에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곧 경찰서를 가야하거든요?예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선처받기는 힘들겠죠...?혹시 무면허음주운전처벌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됐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고 제 상황에서 적용이 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2살이고 여자친구는 18살이고 여자친구가 먼저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됐습니다.제가 자취하는데 저희 집에 자주 놀러오게 되면서 두세달 전부터 관계를 가졌는데요. 피임은 꼭 했구요..여친이 법적으로 미성년자긴 했지만 저랑 4살 차이밖에 안나서 그렇게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그리고 둘이 합의하에 재미로 성행위를 하는걸 촬영하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여친의 부모님이 저희가 사귀는걸 알고 핸드폰 검사를 하면서 제가 보낸 영상을 봐버리셨어요.어린애를 상대로 나쁜짓을 한다면서 신고를 하였고 결국에 경찰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고등학생인데도 아동청소년보호법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강제추행전문변호사 비용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친구랑 호캉스를 가서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었거든요?갑자기 누가 뒤에서 절 와락 껴앉고 엉덩이를 만지는거에요. 친구들도 너무 놀래서 뭐하는 짓이냐고 그랬는데 그 남자가 자기 친구인줄 알았다고 하는데보니깐 그 사람은 남자애들이랑 왔더라고요. 이거 명백한 강제추행 아닌가요? 친구가 관심있는척하면서 그 사람 번호를 받았고 전 그걸로 그 남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생각이라강제추행전문변호사님 선임 비용이 궁금합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경찰조사 받으러 오랍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랍니다. 제가 거리에서 지갑을 주섰는데 경찰서에 갖다 줄까 하다가 귀찮아서 갖고 있었거든요. 점유물이탈횡령죄 경찰조사를 받으면 처벌되는건가요? 지갑과 지갑에 들어있는 것들은 그대로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 처벌 안받을 수는 없나요?

음주운전항소 후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 그런거 같은데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가볍게 생각하고 변호사 도움 안받고 사건을 진행했었는데 변호사 선임해서 음주운전항소 후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중 전화상담 가능하신 분

회사에서 제가 아끼는 여후임이 있는데 그 애가 최근 몇주전부터 저한테 선을 긋더라고요. 마침 회식자리도 생겨서 옆자리로 가 왜그러냐고 물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중요부위를 만진것도 아닌데 과민반응을 하면서 절 경찰에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혹시나 불이익 당할까봐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전화상담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강제추행혐의 벗어야하는데 공무원신분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번 2월 중순 쯤에 회식자리가 있었는데요.계약직도 회식에 참석해서 한 계약직여자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술을 좀 빨리 먹는편이라 술을 좀 초반에 많이 먹었습니다. 술버릇이 스킨쉽이 심한 편이라 자제할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자제가 안돼서 제 옆자리에 앉은 게약직 여자직원분의 허리, 엉덩이쪽, 가슴쪽을 좀 터치했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절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는데 제가 공무원신분이라 무조건 강제추행혐의를 벗어야하거든요...제발 변호사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피해자에게 사과는 당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