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그루밍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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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그루밍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피해아동에 그루밍성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루밍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호감을 얻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인 가해행위를 행하는 성범죄를 뜻합니다. 그루밍성범죄로 인해 법정 구속까지 예견되는 상황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그루밍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다급하게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청소년인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에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피해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의뢰인이 피해아동에 범행을 실행하며 녹화한 영상물이 증거로 제시되면서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징역형 실형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곧장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그루밍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아동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피해아동 측은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음
successful case
![[그루밍성범죄 집행유예]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아동에 성범죄, 법정 구속 면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5064903380.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그루밍성범죄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들은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미래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최대한 선처를 구해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부 역시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청소년이었으나 피해자 역시 만13세 미만의 아동이었는데요. 미성년자 간 성범죄 이긴 하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고, 재판에 대한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대륜에서는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앞으로의 진학 문제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 구속과 각종 성범죄보안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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