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행 혐의 심리불개시] 피해자 폭행하여 소년보호재판 넘겨질 위기 의뢰인, 변호사 도움받아 재판 전 종결

결과 심리불개시

DAERYUN LAWFIRM

청소년폭행 혐의 보호소년, 심리불개시결정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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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청소년인 이번 사건 의뢰인은 청소년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영화관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하는데요. 고성이 오가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했다고 합니다. 폭행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청소년폭행 사건 발생 경위

청소년 의뢰인은 영화 관람을 위해 친구들과 영화관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뒷자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의 좌석을 발로 차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영화가 끝난 뒤 의뢰인은 피해자에 항의했고, 피해자와 폭행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청소년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호소년 청소년폭행 혐의 처벌은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폭행의 정도 경미, 의도하지 않았음을 밝혀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청소년폭행 보호소년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소년인 보호소년이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밝혀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기 전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해 청소년인 보호소년이 폭행에 이른 것이었음

보호소년은 폭행에 고의가 없었음

보호소년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경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청소년폭행 혐의 심리불개시] 피해자 폭행하여 소년보호재판 넘겨질 위기 의뢰인, 변호사 도움받아 재판 전 종결

보호소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청소년폭행 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 덕분에 재판이 열리기 전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폭행

보호소년 재판 전 사건 종결 성공, 비결은 변호인 선임 덕분

범죄소년인 의뢰인의 경우 청소년폭행 혐의로 보호처분, 형사처분 모두 받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보호처분 역시 다양하게 분류되며 장기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도 존재하는데요. 청소년인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는 혐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유리한 양형 인자를 빠르게 내세운 덕분에 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기 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