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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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 2호
학교폭력으로 소송을 당하여 대륜에 학교폭력소송 처벌 방어를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여 학교폭력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추가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을 놀리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어깨를 잡아 누르며 폭행하였는데요. 이에 학교폭력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대륜에 찾아와 학교폭력소송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학교폭력소송 방어를 위해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함
보호소년은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며 재범방지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전력도 없음
successful case
![[학교폭력소송 방어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학교폭력소송 처벌 낮춰 보호처분 1,2호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9061740323.webp&w=828&q=75)
“보호 처분 1호, 2호”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소송에 대해 보호자들의 감호에 위탁하며 청소년 성문화 센터 수강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학교폭력소송에서 감형 사유를 주장하여 보호 처분을 받는데 성공하였는데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폭행, 두 가지의 혐의로 학교폭력소송을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륜의 조력으로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학교폭력소송으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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