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 보호관찰 도중 입건된 보호소년 도와 감호위탁

의뢰인은 약 6개월 전 🔗특수절도 사건에 연루되어 5호 보호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길거리에 떨어진 주민등록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보호처분 사건으로 부모님에게 과한 훈육을 받으며 의뢰인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일탈을 결심하게 되었고, 해당 신분증으로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검사 과정에서 남의 신분증을 사용해 구매하려던 정황이 발각되었고, 신고 당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민등록법위반은 주민등록법을 어기는 행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를 의미합니다.

소년범죄의 경우 사건의 경위와 피해 규모, 범죄 가담 여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대륜 소년범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해당 범죄가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전 보호처분 사건으로 부모님에게 많은 꾸중을 들으며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우연히 주운 주민등록증을 통해, 술을 마시고 싶다는 마음에 이를 이용해 이 사건 비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년범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주민등록법위반이라는 형사범죄라는 경각심이 부족해 저지른 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와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인 편의점 점주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건넸습니다.

피해자 또한 의뢰인과 아버지의 진실한 사과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소년범죄 변호사는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소년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자신의 비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바른 청소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행의 원인이 되었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가족 상담을 다니며 이상적인 가족 소통을 위해, 가족들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모님 또한 자신들의 양육방식에 대해 돌이켜보며, 가족상담 등 비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