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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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는 자신의 자녀에게 학교폭력을 가하는 가해학생들에게 자극적인 내용의 학교폭력예방교육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들에게 자신의 자녀를 괴롭히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훈육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아동들의 부모는 오히려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를 훈육한 이유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광주아동학대변호사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대륜 측은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고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
■ 해당 영상은 공식기관이 만든 학교폭력예방교육영상임
■ 학교폭력가해자들은 실제로 의뢰인의 자녀에게 학교폭력을 가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였음
■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학교폭력가해자들에 대한 협박이나 감금은 없었음
학교폭력가해자 부모들에게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 광주아동학대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 부모들이 고소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아동학대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자 부모들의 고소로 인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자녀 역시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고통 받지 않게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책임지고 의뢰인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