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행정소송 집행정지] 억울하게 학폭위처분 받게 된 의뢰인 행정소송 진행, 집행정지 받아내

결과 집행정지

DAERYUN LAWFIRM

학교폭력변호사의 업무사례

학교폭력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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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복도에서 뛰다 상대방 학생과 부딪치게 됩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다쳤다고 하는데요. 상대방 학생 측은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해자로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학생으로 몰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학교 복도를 급하게 뛰어가다 상대방 학생과 충돌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도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학생은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단순 사고임에도 학폭 처분을 받는 것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문제제기를 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에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학폭위 결과 불복 행정소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신청인이 학교폭력이라고 볼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밝혀 본안 소송 이전 이 사건 소송을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청인은 상대방 학생의 진술로 억울하게 학폭가해자가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신청인은 상대방 학생과 부딪쳤을 당시 곧바로 사과를 하였음

신청인은 학교폭력을 행한 적 없으며 이는 본안 소송에서 진위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었음

successful case

[학교폭력행정소송 집행정지] 억울하게 학폭위처분 받게 된 의뢰인 행정소송 진행, 집행정지 받아내

학교폭력 사건 결과

“집행정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학교폭력행정소송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변경재결 중 ‘학교에서의 봉사, 학생 특별교육’의 처분의 집행을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학교폭력행정소송 사례 의뢰인은 고의로 상대방 학생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내방해주셨고, 그런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도 최선을 다해 행정소송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남은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를 받아낼 것을 약속드렸습니다.